성남상간소송변호사 [속보]이 대통령 “서소문 사고 수습·부상자 치료 만전…원인 엄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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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7 18:25본문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공지를 내고 이같이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한편 (이 대통령은) 이 사고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에게 안타까움을 표하며 사고 원인을 엄정히 조사하고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철저히 마련하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2시32분쯤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철거 중인 고가 구조물이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2명이 사망했다. 사망자를 포함한 피해자 6명 중 4명은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들 중 1명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다.
광주시가 주민동의 과정에서 ‘위장전입’ 사실이 확인된 쓰레기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후보지를 백지화했다. 2030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 시한까지 소각장을 짓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광주시는 “광주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최적 후보지로 선정했던 광산구 삼거동 일원에 대한 후보지 자격 취소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입지선정위원회는 경찰과 검찰 수사로 드러난 위장전입 사실을 바탕으로 삼거동 후보지가 공모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모요건에 따르면 소각장 부지경계 300m 이내에 실제로 거주하는 가구주 50%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광주시는 2024년 12월 삼거동 일원 88가구 중 절반이 넘는 48가구(54.5%)가 사업에 동의했다며 소각장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데도 인근 광주제1시립요양병원으로 주소지를 옮겨 소각장 설치에 동의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수사 결과 사업에 동의한 48가구 중 12가구가 위장전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을 제외하면 실제 거주 가구주 동의율은 47.3%로 공모요건에 미달했다.
후보지가 백지화되면서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는 2030년까지 광주에 소각장 설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지난해 입지 선정을 마무리하고 올해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7년 설계와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었다.
광주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자체 소각장이 없어 생활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은 2026년, 비수도권은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전면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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