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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연락처…고객 서비스에 필요한 개인정보 ‘동의’ 필요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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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09-1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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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계약과 관련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온라인 사업자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반드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야 했고, 정보주체도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기업은 서비스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개인정보라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만 이를 제공할 수 있었고, 동의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책임을 떠맡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이에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관련법을 개정해 기업이 서비스 이용계약 과정에서 신뢰에 기반해 별도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손질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정보주체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개선한 바 있다.15일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서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수집·동의 내용을 명확히 알고,...
경남도는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문화축제를 연다고 19일 밝혔다.유네스코는 지난해 9월 국내 가야고분군 7곳을 세계유산 목록에 올렸다. 등재 고분군 중 5곳은 경남 김해·함안·고성·창녕·함안에 있다.경남도는 오는 23일부터 10월 20일까지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1주년 기념 주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에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1주년 기념, 가보자! 고(Go)’라는 표어 아래 다양한 기념행사와 홍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먼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창원 컨벤션센터(CECO)에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1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된다. 가야고분군의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 가치와 속성, 보존·관리, 활용 등 4개 부문으로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예정돼 있다.5개 시·군에서 개최되는 릴레이 가야문화축제도 열린다. 창녕 고분군 기념행사(9월 26∼28일), 합천 대가야 문화제(9월 27∼30일), 고성...
[주간경향] ‘지방소멸’이라는 용어는 마스다 히로야 전 일본 총무상이 이끈 민간 싱크탱크 일본창성회가 2014년 발표한 이른바 ‘마스다 보고서’를 통해 알려졌다. 한국에서는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이 이를 대중화시켰다. 이 연구위원은 마스다 보고서의 분석 방법을 빌려 2016년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에서 ‘지방소멸위험지수’를 처음 만들어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당시 보고서에서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228개 시·군·구 중 79개가 ‘소멸위험지역’에 들어섰다고 추정했다. 이후 10년이 지났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소멸위험지역은 전체 시·군·구의 57.0%인 130곳으로 늘어났다. “이미 때를 놓쳤다”라는 경고가 나온 것도 수년 전이다.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된 걸까. 여러 질문을 갖고 지난 9월 4일 충북 음성 한국고용연구원에서 이 연구위원을 만났다.-지방소멸 문제에 천착하게 된 계기는.“일본에서 고용 문제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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