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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권위 차별금지법 연구 책임자가 “동성애 받아들이면 삶이 불행”···안창호 위원장 공개지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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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08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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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차별금지법 관련 연구용역을 수주한 기관의 연구 책임자가 평소 공공연하게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혀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책임자는 성소수자 혐오 발언으로 논란이 된 안창호 인권위원장에 대해 공개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인권위 내부에선 이번 연구용역이 성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지난달 27일 ‘해외 차별금지법제의 시행 사례 및 영향 실태조사’ 연구용역 기관으로 ‘A로펌’을 선정해 계약했다. A로펌은 입찰 종합 점수에서 91.5점을 얻어 숙명여대 산학협력단(90.2점)에 약 1.3점 앞선 차이로 용역을 수주했다.
인권위는 용역을 발주하면서 “해외 주요국의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과 구성 내용, 시행 후 법적·정책적·사회적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국내 차별금지법 입법 방향(원칙) 및 주요 과제 등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목적을 밝혔다. 용역 발주 담당 부서는 ‘혐오표현대응과’다.
발주 취지 및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싼 국내 첨예한 찬반 여론 등을 고려하면 이번 연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연구 책임자로 선임된 B변호사가 평소 동성애 혐오 발언을 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공공연하게 반대해온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B변호사는 2024년 한 언론 인터뷰에서 “동성애와 성전환을 받아들인 아이들의 삶이 불행해진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가장 먼저 시행된 국가의 통계와 연구 결과를 보면, 성소수자의 높은 사망률이나 자살 충동은 50년 동안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살 충동의 결정적 요인은 사회적 차별보다 동성애, 성전환 자체의 문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B변호사는 각종 유튜브 방송에도 출연해 “미디어를 보면 동성애나 성전환의 실체를 말하지 않아 아이들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갖지 못하게 된다”고도 했다. 이어 “한국이 기독교 국가 중에서는 젠더 이데올로기나 차별금지법에 넘어가지 않은 최후의 보루” “인권 교육을 통해 아이들에게 동성애와 성전환 등 젠더(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키는 현상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극단적으로 강화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책을 집필해 발간하기도 했다.
B변호사는 성소수자 혐오 발언으로 논란이 된 안창호 인권위원장에 대한 공개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는 2024년 9월 안 위원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당일 국회 앞에서 열린 보수 기독교 단체들의 안 위원장 지지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당시 참석자들은 “동성애와 동성혼을 국가기관이 나서 지지하는 부당한 활동을 종결시키고, 전체주의 사회로 이행시키려는 차별금지법을 저지시킬 수 있는 확실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B변호사는 2024년 서울퀴어문화축제 당시 맞불 집회 격으로 열린 반동성애 행사에 참여해 발언하기도 했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B변호사가 주도하는 연구용역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를 놓고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인권위 직원은 “B변호사의 발언들을 보면 선택적 연구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용역 결과가 ‘인권위도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식으로 활용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A로펌이 연구용역을 수주한 과정을 놓고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안 위원장은 평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해왔다. 이달 13일 예정된 올해 서울퀴어문화축제 때 반동성애 맞불 집회에 참여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인권위의 또 다른 직원은 “B변호사는 검색만 해도 어떤 인물인지 나오는데 왜 (계약 과정에서) 검증하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인권위가 용역을 발주하면서 제시한 ‘연구용역계약 특수조건’ 문건에는 ‘이 계약 체결 이전 또는 계약 이행과정에서 인권 관련 사안에 대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업 목적에 현저하게 부합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인권위 측은 해당 연구 용역 계약에 대해 “국가계약법 및 하위 법령 등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 B변호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전 영역에서 평등하고 전 국민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심도 있고 객관적인 실태 조사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7일 오후 3시42분쯤 세종시 도담동 한 도로를 달리던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버스가 상가 건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40대 버스 운전자와 30대 승객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버스에는 운전자와 승객 6명이 타고 있었다. 버스가 돌진한 상가 안에는 사람이 없어 추가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운전자 부주의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노태우 정부까지 45년간 중대한 반헌법행위를 저지른 공직자 312명의 행적이 담긴 <반헌법행위자열전>(사회평론) 1차분 4권이 출간됐다.
책 발간은 민주화 이후 수십 개의 과거사위원회가 설치됐지만 국가폭력·반헌법행위 책임자 중 제대로 사법적 처벌을 받은 이는 드물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만열 편찬위 공동대표는 발간사에 “행위자의 이름을 부르고 기록하는 일은 그 자체로 강력한 힘을 지닙니다. (…) ‘헌법을 무시하면 하다못해 칠판에라도 이름이 적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역사의 정의는 한 걸음 나아갈 것입니다”라고 적었다.
총 12권으로 구성됐다. 대통령 편인 1권에는 이승만,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등 5명이 수록됐다. 2권 법원 편에는 민복기, 양승태 등 27명이, 3·4권 검찰 편에는 김준연, 홍진기, 김기춘 등 역대 법무부 장관과 공안검사 등 49명이 수록됐다.
“일본 침략에 ‘말과 글’로 맞”선 이승만은 사사오입 개헌, 조봉암 법살, 3·15 부정선거 등을 이유로 열전의 첫 번째 이름으로 기록됐다. “전쟁 영웅 동경한 빈농의 아들”이었던 박정희는 5·16 군사쿠데타와 헌정 파괴, 경향신문 강제매각, 10월 유신, 긴급조치 9호 등의 반헌법행위가 언급됐다. 최규하는 “흑심과 무능과 무위로 전두환의 정권 장악 길 터준 대통령”으로 적혔다. 전두환은 “12·12 군사반란 및 5·17 내란 수괴이자 광주학살 원흉”으로, 노태우는 “5공의 위태로운 후계자”였으며 “남북관계·사회주의권 외교 성과 등 이행기 정권의 양면성”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받았다.
2015년 편찬위원회가 출범해 지난 3월까지 540여 번 회의를 거치며 출간 작업을 이어갔다. 박사급 연구자들로 구성된 조사위원 10여 명이 한국현대사 연구성과, 정부의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 사건 당시 보도기사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검토해 반헌법행위를 정리했다. 공무를 수행하며 민간인 학살, 내란 및 헌정유린, 고문 및 간첩조작, 부정선거, 언론탄압 등 5개 영역에서 중대한 반헌법행위를 저지른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했다. 인명사전 대신 열전 형식을 택한 이유는 해당 인물에 대한 역사적 평가나 구체적 행위가 미친 파장을 상세히 기록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대상자 1명 당 원고지 100~150매, 많게는 300매 분량으로 집필됐다. 2027년 상반기까지 2차·3차분을 차례대로 출간할 예정이다. 수록 대상자 312명 중 생존자는 지난 3월 현재 71명이다. 조사·연구·발간 비용은 시민 후원으로 충당됐다.
함세웅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은 발간사에서 “이 작업은 현재 진행형인 헌정 파괴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저항이자 경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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