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재판소원 시행 한 달, 395건 중 194건 각하…“청구 사유 미비” > 갤러리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가능하게 하는 재판소원제가 도입된 뒤 한 달 간 하루 평균 약 12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접수 사건 중 약 30%가 사전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모두 각하돼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현재까지 0건이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재판소원 시행 한 달을 맞아 사건 접수 및 결정 통계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12일 제도 시행 이후 지난 11일까지 31일 동안 헌재에는 총 657건의 헌법소원 사건들이 접수됐는데, 이 중에서 60%가 넘는 395건이 재판소원이었다. 하루 평균 12.7건 꼴이다. 전자 접수 방식이 214건(54.4%)으로 가장 많았고, 우편 접수 방식이 132건(33.4%)으로 뒤를 이었다.
법원 사건 유형별로 살펴보면 형사 사건이 2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민사 사건이 109건이었다. 행정 사건이 63건, 기타 가사나 가정보호 사건 등이 10건이었다. 총 153개 사건의 피청구인이 ‘대법원’으로 기재됐다.
헌재 지정재판부는 지난 7일까지 세 차례 사전심사를 열고, 이 중 194건을 심리한 뒤 전부 각하했다.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사전심사에서 전원 일치로 사건을 각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194건 중 128건(66%)을 ‘청구 사유가 미비하다’며 각하했다. 본안 판단을 받으려면 단순히 법원이 적법 절차를 위반하거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부족하고, 기본권 침해를 어느 정도 소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청구기간(법원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을 넘기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재판소원을 청구한 사건들도 각각 46건, 7건에 달했다(중복 사유 포함). 이들 모두 사전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헌재는 오는 14일 네 번째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평의를 열고 재판소원 사건을 추가로 심리한다.
“저는 소년범을 혐오합니다. 범죄자니까. 그 나이에 감히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에서 주인공 심은석 판사(김혜수)는 말한다. 그의 아들은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가해자는 초등학생들이었다. 담당 재판장은 사건의 실체를 깊이 들여다보지도 않고 3분 만에 재판을 끝냈다.
충격을 받은 심은석은 소년부로 옮긴다. 소년법상 가장 강력한 보호처분인 ‘10호 처분’(장기 소년원 송치)을 쏟아내 ‘십은석’이라 불리게 된다. 하지만 혐오에서 멈추진 않는다. 소년들이 저지른 범죄의 이면을 살피고, 사건마다 각별한 노력을 쏟아붓는다. “싫어하고 미워할지언정, 소년을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할 겁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조항이다. 이들도 연령대별로 나뉜다. 만 10세 미만은 형사재판도 소년재판도 받지 않는다.
만 10세~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소년재판 대상이 된다. 촉법소년은 모든 법적 책임을 면제받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렇지 않다. 이들은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보호처분의 종류 중에는 소년원 송치도 있다. 12세 이상에 적용되는 ‘장기 소년원 송치’는 2년까지 가능해 사실상 구치소·교도소 구금과 비슷한 처분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방안을 언급한 뒤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연령을 낮추자는 쪽에선 소년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수법이 흉포해지고 있다는 이유를 든다. ‘나이가 어리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왜곡된 인식이 범죄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령을 낮춘다고 청소년 재범률이 낮아지거나 예방 효과가 높아진다는 실증적 근거는 부족하다. 15일 성평등가족부 주최로 열린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 포럼에서도 전문가 대부분이 소년사법 시스템을 정교하게 구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가해자를 재사회화시키는 작업이 연령 하향보다 우선이라고 했다.
“소년은 결코 혼자 자라지 않습니다.” <소년심판>에서 심은석은 이런 말도 했다. 엄벌주의는 쉽지만 게으른 선택이다. 그 이전에 어른들이,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한다. 보호처분 집행기관의 시설·인력을 확충하고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게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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