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한동훈 징계 심의’ 국힘 윤리위원장에 “중국이 총선 개입” 주장한 윤민우 교수 > 갤러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국민의힘 새 윤리위원장으로 중국의 국내 선거 개입 가능성을 주장해 온 윤민우 가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6일 호선됐다. 윤 위원장이 정식 임명되면 한동훈 전 대표를 둘러싼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윤리위가 새 위원장으로 윤 교수를 호선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동안 국군방첩사령부 자문위원, 국가정보원 특별보좌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해 사이버 안보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는 8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윤 위원장을 정식 임명할 예정이다.
윤 위원장은 중국의 국내 선거 개입, 포털 댓글 조작 우려를 제기해 온 인사다. 윤 위원장은 2023년 11월 한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2017년 한국의 사드 배치 당시 홍커연맹, 중국매파연합, 톤토팀 등의 중국의 애국적 핵티비스트(해커와 액티비스트의 합성어)들이 롯데그룹과 한국의 주요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거센 ‘겁주기’ 형태의 영향력 공작 공격을 감행하였을 때, 인민해방군과 연계되었다는 주장이 해외 사이버 안보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며 “내년 한국 총선에 중국이 개입할 동기와 역량은 충분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2023년 12월 YTN 인터뷰에서는 중국 당국이 네이버 댓글을 조직적으로 조작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아이디)들에 대해서는 (댓글) 옆에 국기라도 표시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국회에서 개최한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외국 정보기관들이 SNS를 통해 정보수집·첩보활동을 벌이는 추세를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위원장이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직에 정식 임명되면 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식기세척기를 쓰는 가정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전용 세제의 세척 성능은 오염조건·제품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척 1회당 세제 가격은 최대 1.8배 차이를 보였다.
한국소비자원은 8일 LG생활건강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식기세척기 세제(정제형) 6개 제품의 세척성능과 안전성, 환경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식기에 묻은 음식물을 제거하는 세척 성능은 제품별로 달랐다. 전체 6개 제품 중 밥알과 달걀노른자 등이 묻은 일상 오염조건에서 절반인 3개 제품만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탄 치즈와 카르보나라 등의 가혹 조건에서는 1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뛰어났다.
중금속·형광증백제 등 안전성, 내용량, 의무표시사항 등의 표시는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지만 2개 제품은 ‘권장사용량’을 기재하지 않거나 식기세척기 용량에 따른 사용량을 구분해 적지 않았다.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은 한국환경공단의 재활용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4개 제품이 복합재질 합성수지(비닐)를 사용해 ‘보통’ 수준이었다.
1회 세척 시 가격은 최대 1.8배 차이가 났다. 식기세척기 12∼14인용의 권장사용량을 기준으로 시험한 결과 1회 세척 시 가장 싼 세제는 384원이었고, 가장 비싼 제품은 723원이었다.
제품이 수중에서 분해되는 정도를 확인하는 생분해도는 전 제품이 70% 이상으로 준용기준을 충족했고 3개 제품은 90% 이상의 높은 생분해도를 보였다.
정제형 식기세척기 세제는 어린이·시각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식품(사탕 등)으로 오인해 섭취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 포장은 6개 제품 중 1개에만 적용돼 있었고, 점자 표시는 모든 제품에 없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식기세척기 세제는 자신의 생활패턴 등을 고려해 세척성능·환경성·경제성 등을 꼼꼼히 비교한 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어린이 보호 포장 기준이 없는 현행 규정의 개선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련 제도를 마련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군사용으로 사용 가능한 이중용도 물자의 대일본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에 대한 보복 수위가 한층 더 강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산업은 희토류 등 중국산 핵심광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수출 금지 대상에 핵심광물이 포함된다면 산업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중국 상무부는 6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에서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수호하고 확산 방지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중용도 물자의 대일 수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일본의 군사적 사용자 및 군사적 용도,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기여하는 기타 모든 최종 사용자 및 용도에 대한 모든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또 수출 통제 품목을 일본으로 이전하거나 제공하는 모든 국가, 지역, 조직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규정은 이날부터 적용된다.
상무부 대변인은 수출 통제를 강화한 배경에 관해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과 관련한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하게 발표해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이는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자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심대한 위반으로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고 설명했다.
수출 통제 대상에 해당하는 품목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상무부가 공고한 2026년도 이중용도 물자 및 기술 수출 통제 목록에는 약 1100개 품목이 올라와 있으며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등 최소 7종의 중희토류가 포함돼 있다. 중국은 2024년 12월 미국의 반도체 제재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발표한 수출 통제 조치에서는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등을 이중용도 품목에 포함했다. 이들 광물은 반도체, 스마트폰, 레이더, 미사일 등을 생산하는 데 필수적이다.
글로벌 공급망 파급력 한국 정부 ‘예의주시’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고 발언한 이후 중국은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유학 자제를 권고하고 대중문화 콘텐츠 수입을 금지하는 등 경제적 압박을 강화해왔다.
중국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다음날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이 통제되면 글로벌 공급망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정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중국의 통제 조치가 얼마나 강할지, 일본의 대응은 어떨지를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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