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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PC 경찰, 금품 수수 의혹 김영환 충북지사 사무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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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2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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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PC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지역 사업가로부터 수백만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사무실을 21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벌여 도지사실 출입구 폐쇄회로(CC)TV 영상과 차량 출입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지난 6월26일 일본 출장을 앞두고 자신의 집무실에서 지역 건설업체 회장이자 체육계 인사 A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이 든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A씨는 당시 김 지사 집무실을 찾았으며, 김 지사는 A씨와의 면담 후 일본으로 출국했다. 경찰은 A씨가 김치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체육계 인사 B씨와 각각 250만원씩 모아 총 500만원을 김 지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의 사업체는 충북도와 청주시가 흥덕구 동막동·강내면 일대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참여한 곳으로 알려졌다. B씨의 업체에서 제조하는 김치는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충북 우수제품 일본 전시판매장 개장식’의 판매 품목으로 이름을 올렸다. 경찰은 이날 A씨가 운영하는 건설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했다. 경찰은 김 지사가 금품제공 대가로 산단 조성 및 김치 해외 유통경로 확보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김 지사는 입장문을 내고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경찰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의료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비수도권의 필수의료 전문의 격차가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부족으로 인한 지역의료 시스템 붕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사관학교 도입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 1000명당 내과·외과·응급의학과 등 8개 필수과목 전문의 수는 1.86명이었지만, 비수도권은 이의 4분의 1 수준인 0.46명에 그쳤다. 서울(3.02명)과 경기(2.42명)가 가장 많았고 제주(0.12명), 세종(0.06명)이 가장 적었다. 전남(0.29명), 강원(0.25명)도 바닥권이었다. 연구원은 “필수의료 인력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면서 향후 분야별·지역별 의료인력 불균형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대로라면 지역 필수의료 시스템 붕괴는 시간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경고다.
한국의 의사 수는 고령화 진행 속도와 만성 질환자 증가세를 고려하면 절대 부족하다. 지금도 임상의사 수는 한의사를 제외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적다. 게다가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현상 때문에 ‘소아과 오픈런’이나 ‘응급실 뺑뺑이’ 같은 의료 불균형 사태가 만성화됐다. 지역에선 은퇴 ‘시니어 의사’를 채용하려 해도 지원자를 찾기 어려운 형편이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현장을 떠나 지역에 내려가 취업했던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하게 되면 지역의료 공백이 더 심화할 것이다.
이대로라면 의대 증원이 이뤄진다고 해도 지역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긴 어렵다. 의대 입학생 중 일정 비율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해 학비와 교재비 등을 전액 지원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최대 10년 동안 근무토록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일본, 독일 등에서 도입돼 지역의료 공백 해소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2028학년도부터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한편 국립중앙의료원 부설 교육기관 형식의 공공의료사관학교 같은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을 내놨다. 의사단체가 ‘직업 선택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등 이유로 반발하지만, 지역의료가 무너지는 절박한 현실 앞에서 지나치게 한가한 주장 아닌가. 지역의료 붕괴를 막을 다른 대안이 없다면 의사단체도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도입에 협력하는 것이 마땅하다.
코스피가 20일 사흘 연속 하락하며 장중 한때 3100선 아래로 떨어졌다. 미국 기술주 급락에 따른 투자심리 악화, 원전·방산 등 주도주의 하락 지속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원·달러 환율은 국내 증시 약세와 달러 강세 영향으로 1400원선을 코앞에 뒀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1.47포인트(0.68%) 내린 3130.09에 거래를 마감했다.
전날 미국 기술주 급락 여파로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장중 3079.27까지 떨어졌다가 오후 들어 하락세가 점차 완화돼 낙폭을 줄였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2330억원, 3925억원 순매도하며 주가 하락을 이끌었다. 기관은 5164억원 순매수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가 인공지능(AI) 산업을 닷컴버블에 비유한 뒤 미 증시에서 AI 기술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글로벌 증시도 일제히 약세”라고 말했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원전·방산 등 주도주 하락 지속, AI 거품 논란 등으로 코스피는 3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였다”며 “21일 새벽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 공개, 잭슨홀 미팅 등을 기다리며 관망세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라고 했다.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는 논란의 여파로 원전 업종이 급락세를 이어갔다. 한전기술(-3.65%), 두산에너빌리티(-3.53%), 우리기술(-3.03%) 등이 하락 마감했다. 다만 전날 5.32% 급락했던 한국전력은 0.40% 올랐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등 미 대형 기술주 급락에 SK하이닉스는 3% 가까이 하락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0.35포인트(1.31%) 떨어진 777.61로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 투자자가 4거래일 연속 유가증권시장에서 순매도한 데다 달러 강세도 겹치면서 원·달러 환율은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날보다 7.5원 오른 1398.4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57%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가 21일 나왔다. 직전 조사보다 8%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지난 18~20일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NBS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57%로 집계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33%였다.
2주 전(8월4~6일) 실시된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8%포인트 하락하고, 부정 평가는 9%포인트 상승한 결과다.
8·15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구성에 대해 ‘적절하다’는 긍정 평가는 38%, ‘적절하지 않다’는 부정 평가는 54%로 나타났다. 40~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부정 평가 비율이 긍정 평가 비율보다 오차범위를 넘어 높게 집계됐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중도층·보수층에선 부정 평가 비율이, 진보층에선 긍정 평가 비율이 높았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43%, ‘반대한다’는 46%로 집계됐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응답자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지지자는 반대 비율이 높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선 찬성 비율이 63%였고, 보수층과 중도층에선 반대 비율이 각각 60%, 50%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4.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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