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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11-16 16:15본문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더 유예하자는 정부 세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또 여야가 폐지하려는 금융투자소득세는 단계적으로라도 시행해야 하며, 폐지한다면 증권거래세율을 원래대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12일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소득세법’ 보고서에서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에 대해 “조세 행정의 신뢰도, 시장 영향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과세 연기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보고서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의 준수를 위해서도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조속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2년 더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과세법은 애초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다가, 두 차례 연기됐는데 또다시 연기하자는 것이다. 기획재정...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을 만나 미국 견제를 위한 공동 대처를 강조했다.중국 외교부와 AFP통신 등은 쇼이구 서기가 12일 중국 베이징에서 왕 주임과 중·러 제19차 연간 전략안보협상을 공동 주재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중국과 러시아의 첫 고위급 접촉이다.AFP에 따르면 쇼이구 서기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한 ‘이중 봉쇄’ 정책에 대응하는 것이 양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중·러 관계는 냉전 당시 군사·정치 동맹 관계는 아니지만 이러한 형태를 넘어선다”며 “오늘날 세계에서 두 강대국 간의 협력 모델을 보여준다”고도 말했다.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은 쇼이구 서기가 올해가 중·러 수교 75주년이라고 언급하며 “중·러 관계가 세계 안보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이자 국제 사회를 안정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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