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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그리기 형사사법체계를 둘러싼 혼란이 극심한 와중에 여야는 시민 입장에서 해법을 찾기보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대변한 추가 개편을 추진하며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와 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검수원복)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과 공수처 강화를 내세웠다.‘검찰개혁’을 목표로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가장 적극적인 정당은 조국혁신당이다. 혁신당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 뒤 검사가 직접 수사하던 2대 중대범죄(부패·경제범죄)와 공직·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 범죄까지 7대 중대범죄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권만 남은 공소청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4개 법안을 발의했다.민주당도 유사한 내용으로 입법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는 지난해 7월 검찰 수사권 폐지, 법무부 산하 공소청 설치, 중수청 설치 입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중수청 견제를 위해 국가수사위...
충남 금산과 전북 정읍·완주 주민들이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송전(탑)선로 충남 금산군 경유 대책위원회와 고압송전탑 반대 정읍대책위원회·완주군 송전선로 백지화 추진위원회 등은 20일 금산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만큼 한전은 즉각 사업을 무효화시키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한전이 추진하는 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해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주민들이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한전은 그동안 전북 정읍시에서 충남 계룡시까지 연결되는 34만5000V 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추진해 왔다. 전북 서남권과 전남 신안에 있는 해상풍력 등의 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다.그러나 대전지법 민사24부(재판장 오현석)는 지난 18일 금산군 대책위원회가 해당 사업과 관련해 제출한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사업 추진...
미국 국무부가 홈페이지에서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한 것을 두고 대만 학자들은 ‘대만 독립 공식화’가 아닌 ‘중국 압박용’이라고 신중하게 접근했다. 중국 정부가 민감하게 여기는 대만 문제를 압박 카드로 사용하는 것의 효과는 미지수이다.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대만 매체들에 따르면 국무부는 지난 13일 홈페이지의 ‘대만과의 관계에 관한 팩트시트’ 자료를 업데이트하면서 “우리는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대신 “우리는 대만해협 전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어느 쪽에서든 현 상황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에 반대한다. 양안의 입장 차이는 강제성 없는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돼야 하며 양안의 주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국무부 홈페이지 설명 변경은 미국이 군사적으로 중국에 견제구를 날린 직후 이뤄졌다. 지난 10~12일 미 해군 구축함 존슨함과 해양측량선 바우디치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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