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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2-20 21:01본문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사망 전 수차례 신고했는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경찰에게 내린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가정폭력이 사적이고 반복적이기 때문에 징후가 있을 때 국가가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시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경찰공무원 A씨가 경기도북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불문경고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고양경찰서 소속 한 파출소에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8월 ‘동거남과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A씨는 현장에 출동했으나 신고 여성 B씨 몸에 상처가 나 있거나 기물이 파손된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B씨는 이후에도 ‘동거남이 다시 왔다’ ‘동거남을 왜 데려가지 않느냐’며 약 5시간 동안 총 14차례 파출소에 신고했다. A씨는 현장에 총 3차례 출동했지만 가정폭력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 A씨는 동거남에게 “문 열어달라고 하지 말...
“신입생들한테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여줘요. 정말 참담하네요.”서울대 사범대 졸업 후 교직원으로 일하는 김효성씨(28)는 17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 캠퍼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바라보며 착잡한 표정으로 말했다. 김씨는 캠퍼스 내에서 벌어진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보면서 “법원도 부쉈는데 학교라도 못 부수겠냐”라며 이날 예정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했다. “캠퍼스 투어 중에도 집회 쪽은 지나가지 말라고 공지됐어요. 부정선거는 이미 조사도 끝난 일인데 왜 학교까지 와서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가요. 대통령이 서울대 출신이라 그러는 건가요?”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세력이 연일 대학가에 나타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서울대인’이라고 밝힌 서울대 학생·졸업생 1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쯤부터 학생회관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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