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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2-04 13:20본문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전송된 상대방의 신체를 찍은 영상을 몰래 저장·녹화하는 건 죄일까? 대법원은 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무죄라며 원심을 뒤집었다. 영상통화 전송 영상을 녹화한 건 카메라 등으로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를 처벌하는 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인데, 시민의 법감정과 괴리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 10월31일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A씨와 B씨는 2020년 8월부터 3년간 사귀었다. A씨는 여자친구 B씨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B씨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해 촬영하고, 이 영상과 영상을 캡쳐한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10월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향해 내년 1월 자신이 취임하기 전까지 인질을 석방하라고 압박했다.트럼프 당선인은 2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내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2025년 1월20일 전까지 이스라엘 인질들이 석방되지 않는다면, 중동과 반인륜적 잔학 행위를 저지른 이들은 지옥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책임자들은 미국 역사상 그 누구보다 세게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인질들을 당장 석방하라”고 말했다. 그는 “모두가 전 세계 의지에 반해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으로 억류된 중동의 인질들에 관해 이야기하지만, 말뿐이고 아무런 행동도 없다”고도 했다.트럼프 당선인의 언급이 구체적으로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이 벌인 군사작전 외에 어떤 행동을 하겠다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다만 그가 인질을 억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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