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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교도소 수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내용의 징벌 보고서에 손도장 찍기를 거부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수용자 A씨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징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2022년 3월2일 대구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이불을 정리하는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욕설 등 소란을 피웠다. 교도관이 징벌 보고서를 작성해 발부한 뒤 A씨에게 손도장을 찍으라고 시키자 A씨는 이를 거부했다.이에 교도소장은 최초 소란과 2차례 거부를 각각 사유로 금치 20일 징벌을 내렸다. 금치는 교도소 수용자를 일정 기간 독방에 가둬 접견·전화·서신 등을 제한하는 조치로, 교도소에서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A씨는 “보고서 기재 내용을 인정할 수 없어 손도장을 거부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무인 거부는 징벌 사유로 볼 수 없고, 최초 소란행위만으로는 금치 20일...
유승민 전 의원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두고 “국민은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사과와 쇄신책을 기대했는데 대통령은 ‘자기 여자’를 비호하기에 바빴다”고 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건심’이 민심을 이겼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또 “역시 ‘상남자’였다”며 “어제 회견에서 대통령은 ‘자기 여자를 끝까지 보호하는 상남자의 도리’를 다했다”고 평가했다.그는 이어 “궤변이 난무했다”면서 “공천개입과 국정농단은 국어사전의 정의를 다시 써야 할 판”이라고 했다.유 전 의원은 이어 “육영수 여사도 청와대 야당 노릇을 했는데 왜 ‘순진한 김여사’를 악마화하느냐며 갑자기 육 여사를 끌어와 김 여사를 같은 반열에 올린다”면서 “본인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검의 수사팀장이었는데 ‘김 여사 특검은 헌법위반’이라며 헌재 결정까지 뒤집는다”고 지적했다.또한 “본인의 공천개입 육성을 국민이 다 들었는데 ‘공천 얘기...
비만 아동·청소년 중에서도 즉석식품과 음료 등 초가공식품 섭취 비율이 높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지방간 위험이 1.7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초가공식품 섭취가 비만 아동·청소년의 대사 이상 위험도를 높인다는 것을 국내 최초로 규명한 연구 결과를 영양 및 건강 분야 국제학술지 ‘뉴트리언츠’ 온라인판에 게재했다고 12일 밝혔다. 연구진은 8~17세 과체중 이상의 아동·청소년 149명을 대상으로 초가공식품 섭취 수준을 확인하고 대사 이상과의 연관성을 분석했다.초가공식품에는 맛과 보존성 등을 위해 식품 추출물이나 합성물이 첨가된다. 가공 과정에서 당·염분·가공지방 등이 많이 들어간다. 패스트푸드·가당음료·스낵류·인스턴트 식품 등이 초가공식품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초가공식품 섭취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연구 결과 비만 아동·청소년은 하루 평균 섭취 식품량의 20.4%, 하루 섭취 에너지의 25.6%를 초가공식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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