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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로톡 변호사’ 징계 가능성“변협에 유연한 규제 권한” 유사 서비스 제약 심해질 듯 소비자 입장선 문턱 높아져“AI 시대에 역주행” 우려도법원이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반대해온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가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로톡에 이어 ‘AI(인공지능) 법률서비스’ 도입 등 ‘리걸테크’(법률과 기술의 합성어) 서비스 전체가 벽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로톡과 변협의 싸움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4년 로톡이 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선보이면서다. 법률 지식에 어두운 시민들은 법률서비스 이용 문턱이 낮아졌다며 호평했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젊은 변호사들도 로톡을 발판 삼아 활동 폭을 넓힐 수 있었다.변호사단체는 반발했다. 변협은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했고, 다른 산업처럼 로톡이라는 플랫폼에 변호...
올 들어 9월까지 세수가 1년 전보다 11조3000억원 덜 걷혔다.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17조4000억원 덜 걷혔다.기획재정부는 31일 ‘9월 국세수입 현황’을 통해 올 1~9월 국세가 1년 전보다 11조3000억원 줄어 255조3000억원이 걷혔다고 밝혔다.기업실적이 줄어들면서 올 1~9월 누적 법인세 실적은 1년 전보다 17조4000억원 줄었다. 증권거래세는 0.02%포인트 세율 인하 영향으로 1조원 줄었다. 종합부동산세는 5000억원 줄었고, 관세는 수입액 감소로 3000억원 덜 걷혔다.같은 기간 소득세는 4000억원 더 걷혔다. 고금리 기조로 이자소득세가 늘고, 취업자와 임금이 늘어나 근로소득세가 더 걷혔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자영업 경기 악화 등으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감소했다. 1~9월 부가가치세는 5조7000억원 더 걷혔다. 소비가 늘어난 반면 환급은 줄어 납부실적이 늘었다.9월 한 달만 놓고 보면 국세 수입은 23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가짜 가상자산 사이트를 만들어 5000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를 받는 사기업체 대표 A씨와 간부 등 4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대표 A씨 등 2명은 구속됐다.이들은 사업설명회를 열어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해외 카지노 사업 등에 투자한 후 수익금으로 40일 후 원금과 이자 20%를 지급하겠다”고 속였다. 이들에게 속은 피해자만 1만671명이었다. 이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끌어모은 투자액은 5062억원에 달했다.이들의 수법은 전형적인 ‘폰지사기’ 방식이었다. 신규 투자자에게 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할 소개비와 이자 수익 등은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지급했다.이들은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예치 사이트를 실존하는 것으로 꾸며 투자금이 실제로 예치되고 이자가 지급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하지만 이는 전산 담당이 수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