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법인카드로 상품권 사들여 현금화, 공금 빼돌린 카이스트 직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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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6 09:17본문
중고화물차매매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현금화 해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이스트(KAIST)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장민경)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볍률 위반(배임)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카이스트 직원인 A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학교 법인카드로 온라인에서 모두 6332차례에 걸쳐 109억6000만원어치 상품권을 구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한 돈을 개인적 용도나 상품권 구입 대금 충당에 사용해 학교 법인에 8억9952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는 29차례에 걸쳐 구입한 1089만원 상당의 상품권에 대해서는 현금화한 돈을 개인적 용도로 쓰고서도 업무상 지출인 것처럼 꾸며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3년 넘는 동안 8억9952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해 법인에 손해를 입혔고, 허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 해군이 일본이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고 주장하는 해역에서 실사격 훈련을 한 것은 국제해양법의 회색지대를 활용해 일본을 압박하고 ‘항행의 자유’ 원칙을 역이용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은 EEZ 내 군사훈련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졌고, 중국은 이를 계기로 일본의 EEZ 주장 자체를 문제 삼으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해상자위대는 지난 19일 중·러 함정 3척이 ‘오키노토리섬’ 남서쪽 약 180㎞ 지점에서 기관총을 이용한 실탄 사격 훈련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중국 해군의 런하이급(배수량 1만~1만3000t급) 미사일 구축함 안산함, 뤼양3급 방공 구축함 카이펑함, 보급함인 커커시리후함과 러시아 해군 초계함인 스트레구시급 레즈키함이 참여했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21일 이번 훈련이 인근 선박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자국 EEZ 내 중국군의 훈련 사실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실탄 훈련은 국제법에 부합하며 ‘공해상’에서 벌어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키노토리섬’은 도쿄에서 남쪽으로 약 1700㎞ 떨어져 있으며 행정구역상 도쿄도에 속한다. 일본은 1931년부터 이 지역을 실효 지배해왔으며 1988년부터 주변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고 섬이라고 주장해왔다. 일본은 이곳을 기점으로 EEZ를 설정했다. 반면 한국과 중국 등은 이곳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암초에 불과하다며 일본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린 대변인도 “오키노토리는 ‘섬’이 아닌 ‘암초’”라며 “EEZ를 주장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했다.
EEZ 내에서 실사격 훈련을 했다고 해도 국제해양법 위반은 아니다. 국제법상 EEZ는 경제적 자원에 대한 연안국의 배타적 우선권만 부여한다. 일반적으로 외국 군대는 EEZ 내에서 항행의 자유를 유지한다. 일본 정부가 ‘불법’ 대신 ‘안전’ 문제를 들어 중국 측에 항의한 것은 이 때문이다.
미 외교전문지 더 디플로맷은 “이번 훈련이 일본 정부에 딜레마를 안겨줬다”며 “일본은 해양 영유권을 수호하고 위험한 행동을 억제하고자 하지만, 남중국해를 비롯한 다른 해역에서 일본과 동맹국들이 의존하는 항행의 자유 원칙을 훼손할 정도로 광범위한 법적 논쟁에 휘말리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일본, 미국 등이 ‘법의 지배’와 ‘항행의 자유’ 원칙을 내세우며 남중국해, 대만해협 등에서 중국 위협론을 부각해온 것에 대한 중국의 반격으로 해석된다.
리밍장 싱가포르 난양공대 교수는 “중국의 이번 훈련은 일본이 남중국해 중재 판결 지지를 선언한 것에 대한 대응”이자 “미국 등이 남중국해에서 유사한 훈련을 했을 때 ‘이중잣대’ 논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계산의 결과”라고 연합조보에 말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 6~11일 산둥성 칭다오 인근 해역에서 시행한 중·러 합동 해상 훈련인 ‘해상연합 2026’에 이어 진행됐다. 중국 해군은 지난 6일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다.
더 디플로맷은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은 과거에는 정치적 연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오늘날 양국군 훈련은 작전적 상호운용성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장민경)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볍률 위반(배임)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카이스트 직원인 A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학교 법인카드로 온라인에서 모두 6332차례에 걸쳐 109억6000만원어치 상품권을 구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한 돈을 개인적 용도나 상품권 구입 대금 충당에 사용해 학교 법인에 8억9952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는 29차례에 걸쳐 구입한 1089만원 상당의 상품권에 대해서는 현금화한 돈을 개인적 용도로 쓰고서도 업무상 지출인 것처럼 꾸며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3년 넘는 동안 8억9952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해 법인에 손해를 입혔고, 허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 해군이 일본이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고 주장하는 해역에서 실사격 훈련을 한 것은 국제해양법의 회색지대를 활용해 일본을 압박하고 ‘항행의 자유’ 원칙을 역이용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은 EEZ 내 군사훈련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졌고, 중국은 이를 계기로 일본의 EEZ 주장 자체를 문제 삼으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해상자위대는 지난 19일 중·러 함정 3척이 ‘오키노토리섬’ 남서쪽 약 180㎞ 지점에서 기관총을 이용한 실탄 사격 훈련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중국 해군의 런하이급(배수량 1만~1만3000t급) 미사일 구축함 안산함, 뤼양3급 방공 구축함 카이펑함, 보급함인 커커시리후함과 러시아 해군 초계함인 스트레구시급 레즈키함이 참여했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21일 이번 훈련이 인근 선박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자국 EEZ 내 중국군의 훈련 사실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실탄 훈련은 국제법에 부합하며 ‘공해상’에서 벌어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키노토리섬’은 도쿄에서 남쪽으로 약 1700㎞ 떨어져 있으며 행정구역상 도쿄도에 속한다. 일본은 1931년부터 이 지역을 실효 지배해왔으며 1988년부터 주변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고 섬이라고 주장해왔다. 일본은 이곳을 기점으로 EEZ를 설정했다. 반면 한국과 중국 등은 이곳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암초에 불과하다며 일본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린 대변인도 “오키노토리는 ‘섬’이 아닌 ‘암초’”라며 “EEZ를 주장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했다.
EEZ 내에서 실사격 훈련을 했다고 해도 국제해양법 위반은 아니다. 국제법상 EEZ는 경제적 자원에 대한 연안국의 배타적 우선권만 부여한다. 일반적으로 외국 군대는 EEZ 내에서 항행의 자유를 유지한다. 일본 정부가 ‘불법’ 대신 ‘안전’ 문제를 들어 중국 측에 항의한 것은 이 때문이다.
미 외교전문지 더 디플로맷은 “이번 훈련이 일본 정부에 딜레마를 안겨줬다”며 “일본은 해양 영유권을 수호하고 위험한 행동을 억제하고자 하지만, 남중국해를 비롯한 다른 해역에서 일본과 동맹국들이 의존하는 항행의 자유 원칙을 훼손할 정도로 광범위한 법적 논쟁에 휘말리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일본, 미국 등이 ‘법의 지배’와 ‘항행의 자유’ 원칙을 내세우며 남중국해, 대만해협 등에서 중국 위협론을 부각해온 것에 대한 중국의 반격으로 해석된다.
리밍장 싱가포르 난양공대 교수는 “중국의 이번 훈련은 일본이 남중국해 중재 판결 지지를 선언한 것에 대한 대응”이자 “미국 등이 남중국해에서 유사한 훈련을 했을 때 ‘이중잣대’ 논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계산의 결과”라고 연합조보에 말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 6~11일 산둥성 칭다오 인근 해역에서 시행한 중·러 합동 해상 훈련인 ‘해상연합 2026’에 이어 진행됐다. 중국 해군은 지난 6일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다.
더 디플로맷은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은 과거에는 정치적 연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오늘날 양국군 훈련은 작전적 상호운용성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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