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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SPC그룹 수사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과 SPC 전무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김우진)는 7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검찰수사관 김모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모 SPC 홍보전무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를 선고하고, 추징금 443여만원도 명령했다. 모두 원심과 같은 형량이다.김씨는 2020년 9월 약 2년9개월간 SPC그룹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등 수사기밀을 수십차례 누설하고, 그 대가로 SPC그룹으로부터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아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를 수사하고 있었다. 백 전무는 김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받고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2심에서 백 전무는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증거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서울시가 현재 100곳 수준인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2029년까지 70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숙집·셰어하우스 등에 전입신고할 때 동주민센터에 내야 하는 서류는 일원화하고, 관광지 내 숙박시설의 용적률도 완화하기로 했다.서울시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철일부 폐안 9~12호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규제철폐안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우선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한다. 시는 현재 100곳인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2029년까지 600곳 추가할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인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도 각 자치구가 완화하도록 서울시가 유도하기로 했다. 서울사랑상품권 애플리케이션인 ‘서울페이플러스’에 온누리상품권을 결제하는 기능도 추가하기로 했다.‘전입신고 서류 일원화’도 추진한다.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령에는 전입신고자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출 서류 종류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자치구·동별로 상이한 서류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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