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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국제연구기관이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후퇴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2년째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고도 했다.스웨덴 예테보리대학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가 지난 13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5’에서 한국을 기존 ‘자유민주주의’보다 한 단계 아래인 ‘선거민주주의’로 분류했다. 이 연구소는 정치 체제를 자유민주주의, 선거민주주의, 선거 독재 정치, 폐쇄된 독재정권 4단계로 분류한다.선거민주주의는 자유롭고 공정한 다당제 선거, 만족스러운 수준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체제를 뜻한다. 자유민주주의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행정부에 대한 사법적·입법적 통제, 시민적 자유 보호, 법 앞의 평등 보장이 추가돼야 한다.이 연구소는 1년 전만 해도 한국을 자유민주주의로 분류했다. 다만 이때도 독재화가 진행되는 나라로 처음 소개했다. 올해는 단계를 낮춘 데다 여전히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로 소개했다. 헝가리·몰도바·루마...
대구지역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율이 전국 지자체 중 서울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6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지역 국공립어린이집은 이달 기준 326곳으로 집계됐다. 설치 비율은 32%로 전국 특·광역시 중 서울(44.9%) 다음으로 높았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도 40%로 다른 지역 평균 이용률(30.9%)을 웃돌았다.대구시는 2020년부터 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왔다. 매년 평균 35곳, 5년간 총 181곳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올해는 신축·기존 공동주택 관리동 리모델링 및 민간·가정 어린이집 장기임차 국공립 전환 확충에도 박차를 가한다. 총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40곳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추가로 늘린다는 계획이다.대구시는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거나 새롭게 설치할 경우 평균 1억원의 리모델링비를 지원한다. 또 아동당 월 7000원의 급식 품질 개선비를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8...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자 여권 내 탄핵찬성파 주자들이 16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윤 대통령 석방 뒤 주춤했던 정치 행보도 재개했다. 탄핵 인용 시 펼쳐질 조기 대선 정국을 대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여권 내 탄핵찬성파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왼쪽 사진)와 안철수 의원(오른쪽)은 이날 각각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한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승복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도 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갖춰진 나라에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야 지도부가 초당적 승복 메시지를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역시 탄핵찬성파인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등도 앞서 헌재 결론에 승복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이 잇달아 승복 메시지를 낸 것은 선고 이후를 고려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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