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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경기 정부가 1968년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에게 학살당한 베트남인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23년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사건 발생 55년 만에 나온 이후 법원은 다시 한번 같은 판단을 내놓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재판장 이중민)는 17일 베트남인 응우옌티탄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응우옌씨가 청구한 3000만100원을 국가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1968년 2월12일 베트남 꽝남성 퐁니 마을에서 살고 있던 응우옌씨는 7세 나이에 엄마와 언니, 남동생을 한 번에 잃었다. 베트남 전쟁에 파병된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군인들이 마을 주민들에게 총격을 가했기 때문이다. 40년 후 응우옌씨는 퐁니 마을에서 군인들에 의해 총 74명이 학살당했다고 주장하며 한국에 와서 직접 피해를 증언했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베트남에 진 ...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행했지만한국 젠더 질서는 변하지 않았고여성 지위도 전반적 ‘평가절하’부유한 여성들만 돌봄노동 해방남성들이 돌봄의 주체가 돼야지난해 9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서울에서 시작됐다. 100명 규모였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이를 1200명 규모로 확대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했지만 서울에서 900명, 부산 및 세종에서 20명 이하 등 수요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선 수요가 아예 없었다.세계 최저의 출생률 문제가 심화하면서 일각에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통해 필리핀 사람들은 필리핀에서보다 많은 돈을 벌고 한국 사람들은 돌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서로에게 ‘윈윈(win-win)’ 아니냐고 묻는다. 노엘 레슬리 델라 크루즈 필리핀 드라살대 철학과 교수는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기에 피상적으로는 좋게 보인다. 하지만 여성의 돌봄을 착취하는 동시에 여...
중국의 총인구가 3년 연속 감소했으며, 60세 이상 고령 인구가 3억명을 넘어섰다.중국 국가통계국은 17일 지난해 중국 총인구가 14억828만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말 14억967만명에서 139만명 줄어든 수치이다. 중국 인구는 2022년 통계작성 이후 6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를 기록한 뒤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출생아 수는 3년 연속 1000만명 아래를 나타냈다.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는 954만명으로 전년도(902만명)보다는 소폭 증가했지만 2022년부터 3년 연속 1000만명을 밑돌았다. 지난해 사망자 수는 1093만명을 기록했다.16∼59세의 노동연령인구는 8억5798만명으로 전년도(8억6481만명)보다 줄었다. 이 연령대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0.9%로 2022년(62.0%)과 2023년(61.3%)에 이어 내리 줄었다.60세 이상 인구는 3억1031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2.0%를 차지하며 처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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