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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헌법재판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는 국내에 많지 않다. 소위 ‘돈 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이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연세대에서 ‘국가와 헌법’을 강의하는 헌법 전문가다. 그는 최근 12·3 비상계엄 포고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2건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지 않으면 헌재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를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만났다.-여권은 대통령 예우를 들면서 체포 대신 ‘제3의 장소’, ‘방문조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법치주의는 강제적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모두의 신뢰로 만들어진다. 대통령이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으면 누가 법치주의를 신뢰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체포·구속이 마치 누군가를 가둬서 괴롭히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신병확보는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것이다. 체포를 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누군가에게 전화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후에도 윤 대통령을 옹호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야당과 싸우는 모드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이 확실시될 때 조기 대선을 감안해 중도층을 포섭하는 방향으로 노선 변경이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국민의힘은 15일 윤 대통령 체포에 반발해 공수처를 항의 방문했다. 이날 새벽 체포를 막으러 관저에 갔던 의원들이 주축이 됐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체포영장 집행을 주도한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탄핵 찬성한 사람들 책임지라”는 친윤석열(친윤)계 중진 목소리만 나왔다. 앞으로 윤 대통령 구속, 기소 등 국면에서 당내 다수인 탄핵 반대파의 투쟁이 전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 친윤석열(친윤)계 지도부도 지금까지의 대통령 옹호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을...
재단 “탄소배출량만 계산” 반박그린보트 사업은 원점서 재검토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비판을 받는 환경재단의 크루즈가 부산항을 떠났다. 크루즈 사업을 비판해온 환경단체들은 “반환경적 크루즈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바다 위 지구학교’를 목표로 하는 환경재단의 그린보트는 16일 오후 9시 부산항에서 출항했으며, 오는 23일 귀항한다. 7박8일 동안 대만, 일본 등지를 여행하면서 선상에서 각계 인사들의 환경 관련 강의를 실시하는 내용이다.시셰퍼드코리아, 핫핑크돌핀스, 생명다양성재단, 동물들의행진 등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크루즈의 그린워싱을 반대하는 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1시 출항에 앞서 환경재단을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모순적인 사업”이라고 비판했다.시민연대는 “크루즈 산업은 세계적인 기후 악당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대기와 해양 오염, 온실가스와 쓰레기 배출, 해양생물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 그리고 항구 주민들이 겪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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