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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Ͽ��ŵ��.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인물들이 15일까지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내란 사태 주동자들에 대한 수사기관 처분이 일단락된 셈이다. 이번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군·경찰 수뇌부 10명에 대한 재판이 이어질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함께 준비했다고 인정한 유일한 인물인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내란 혐의 피의자 중 처음으로 구속 기소됐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3일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신청서를 내며 16일을 보석 심문기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탄핵을 당해 직무정지 상태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직위해제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1심 재판도 같은 재판부가 맡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3년9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 직장 등 일터에서 위계에 의한 성범죄가 계속되면서 처벌을 강화했다.양형위는 지난 13일 136차 회의를 열고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다.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양형인자(감경·가중)를 정해둔 것이다.양형위는 지난해 6월 전체회의에서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을 ‘공중밀집장소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간음’ 등으로 나눴다. 이번 회의에서는 권고 형량범위와 양형인자 등을 마련했다. 권고 형량범위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시행으로 법정형이 강화된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양형위는 ‘공중밀집장소 추행’과 ‘피보호·피감독자 추행’의 경우 기본 법정 형량을 ‘6개월~1년’으로 권고했다. 행...
1++ 한우구이 선물세트가 9만9000원.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토털 복지솔루션 기업 현대이지웰이 2025년 설 선물 특별전을 한다.14일 현대이지웰에 따르면 오는 21일까지 한우 등 정육을 비롯한 청과·건강식품·생활가전 등 총 6000여종 15만여개 설 선물세트를 할인 판매한다.이번 행사는 2700여개 고객사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국내 1위 복지 포인트 온라인몰 ‘이지웰 복지몰’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온라인플랫폼 ‘온누리전통시장몰’, 모바일 식권 1위 기업 현대벤디스의 ‘복지대장몰’에서 동시에 열린다.현대이지웰은 고물가 장기화에 지친 고객을 위해 실속형 선물세트를 대거 선보인다. 특히 한우구이세트에 공을 들였다. 최근 2년간 이지웰 복지몰 명절 선물세트 판매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직장인들에게 인기 있는 품목이기 때문이다.현대이지웰은 최대 30% 이상 저렴한 가격에 최고급 한우 선물세트를 내놓는다. 오는 19일까지 판매하는 등심, 갈비살 등 한우 구이용 부위로 구성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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