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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Ϻ��߽��ϱ�? 남성 직원 배우자까지 조사 대상 삼아…9년 전 ‘출산지도’ 판박이기획재정부가 일·가정 양립 제도 개선책의 하나로 공공기관별 출생률과 가임기 여성 수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 ‘여성을 도구화한다’는 내부 지적이 나오자 재검토에 나섰지만,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만 인식하고 저출생의 책임을 떠민다는 비판이 제기된다.1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기재부는 기관별 출생아 수와 ‘18~49세 가임기 여성 직원 수’를 공시항목으로 담은 ‘공공기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공문을 지난해 12월 327개 공공기관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문에는 출생아 수를 가임기 여성 수로 나눈 출생률까지 기록하고, 남성 직원의 배우자까지도 ‘18~49세 여성’에 포함하도록 했다.‘기관별 출생률’ 공시 양식은 향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심사를 거쳐 확정되고 2분기 중으로 알리오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집행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수사팀 측에 반발하고 있다.수사팀은 이날 오전 5시쯤부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진입을 시도했다. 윤갑근·송진호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에 반발해 대치과정이 길어지자 오전 5시 40분쯤 수사팀과 윤 대통령 측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수사팀이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 체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고지를 한 뒤인 것으로 추정된다.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로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에 의해 책임자의 승인을 없을 경우 수색이 제한된다”며 “공수처의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기재가 없다. 공수처와 경찰의 불법 영장에 의한 위법한 영장 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며, 전 과정을 철저히 채증하여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 엄중한...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이 14일 자신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등 이유로 국회 증언을 회피해 비판을 받았다.이날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이나 자신이 예하 부대에 지시한 사항 등을 묻는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공소제기가 돼 답변이 제한된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에 의해 구속기소된 상태다.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전 사령관의 공소장 내용을 들어 “윤 대통령이 ‘(국회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총을 쏴서라도 해라’라고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 전 사령관은 “제가 공소제기가 돼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제한이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으로부터 몇 번 전화를 받았냐’는 물음에도 같은 답변을 반복했다. 그러자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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