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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의료개혁 특히 고통···심지굳게 밀고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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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09-14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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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 우려와 관련해 “연휴 기간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응급의료체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여건이 녹록치는 않지만, 우리 의료체계는 국민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아직 단단하게 해낼 수 있는 상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오래 못 뵌 분들을 만나뵐 수 있는 정다운 명절이지만, 평소보다 응급환자가 많이 생기는 시기이기도 하다”면서 “남은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1만명 넘는 인력이 빠져나가 돌아오지 않고 있는 만큼 어려움이 있다. 나보다 위중한 이웃을 위해 응급실과 상급병원을 양보하는 배려를 당부한다”고 했다.한 총리는 “모든 개혁이 어렵지만 의료개혁은 특히 고통스럽다”며 “개혁의 고통이 버거워 모두가 미룬 탓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큰 비용을 치르고 있는지 모른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개혁에 대해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서울시는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할 9월분 재산세 4조1780억원(430만건)을 확정해 고지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9월분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지난해 대비 974억원(2.4%) 늘었다. 전체 재산세 중 토지분이 2조6604억원이고, 주택분이 1조5176억원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지난 7월에 이미 절반이 부과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매년 7월(주택분 절반, 건축물·항공기·선박)과 9월(주택분 절반, 토지)에 각각 부과된다.9월 토지분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1.33% 상승하면서 부과액도 지난해 대비 0.41%(109억원) 증가했다. 9월 주택분 재산세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3.25%, 1.13% 상승해 전년 대비 6.04%(865억원) 늘었다.자치구별로는 강남구에 부과된 재산세가 22.4%(9338억원)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12.0%, 5006억원), 송파구(8.4%, 3526...
발칙한 제목에 놀라지 않길 바란다. 여기서 대통령이란 특정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장 1절에 나오는 그 직위로서의 ‘대통령’이다. 국가 원수이자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 정부의 수반이자 국군을 통수하는 대통령, 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대통령, 또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받을 수 있는 그 대통령이다. 헌법은 대통령 권한과 직무 범위를 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하는 일은 법의 명시적 한계를 넘어선다. 종종 ‘고도의 통치행위’로 불리는 정치 그 자체가 대통령 일이다. 정치란 국가의 자원을 배분하고,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하며, 다양한 정책을 수립·집행하여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는 일을 말한다.이런 대통령의 책무는 헌법에 담겨 있고, 그 핵심은 1조에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민주공화정을 수호해야 하고, 주권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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