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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09-14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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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부페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경기 부천 호텔 화재 사고 희생자들의 장례식이 진행되던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골프장을 이용한 제보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향해 경기 성남에 있는 공군 골프장인 한성대 골프장을 아느냐고 질문하며 “8월24일 오후 5시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간 시점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 1인이 골프장을 이용했다는 제보가 있는데 그 1인이 장관 아닌가”라고 물었다.김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재직하던 지난달 12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고, 이달 2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치렀다. 김 장관은 장 의원 질문에 “그날(8월24일) 저는 청문회를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다”며 “거기 간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답했다.장 의원은 “8월22일은 경기 부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희생자가 많았고, 23~24일엔 장례식이,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최근 냉온탕을 오간 가계대출 정책 관련 발언을 두고 “금융기관 대출 규제는 자율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이 지난달 “(은행 대출에)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 데 대해 진화에 나선 것이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절대로 금융감독원장과 제 생각이 다른 게 하나도 없다. 저희가 정책에 혼선이 있는 건 절대로 아니다”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원장 발언으로) 메시지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은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과거에는 금융당국이 총량규제를 목표로 해서 탑다운 방식의 규제가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런 규제를 안 한다”며 “정부가 ‘이런 경우가 실수요다, 투기수요다’라고 답변하는 방식의 대출규제나 건전성 관리 방식은 이제 안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출 관련 리스크 판단은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져도 은행이 자율적...
앞으로 기업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계약과 관련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온라인 사업자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반드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야 했고, 정보주체도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기업은 서비스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개인정보라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만 이를 제공할 수 있었고, 동의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책임을 떠맡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이에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관련법을 개정해 기업이 서비스 이용계약 과정에서 신뢰에 기반해 별도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손질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정보주체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개선한 바 있다.15일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서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수집·동의 내용을 명확히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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