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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09-28 03:59본문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만 해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의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77건을 의결했다.본회의를 통과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같은 행위를 벌인 이들을 처벌 대상으로 하는 법안을 의결했으나, 야당은 본회의에 앞서 ‘알면서’라는 단서를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해 의결했다.이와 관련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법안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가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 수사기관이 행위자가 알았음을 입증해야지만 처벌할 수 있...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윤석열 대통령이 서거할 수 있다’고 말한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남성은 무속인과의 통화에서 들은 얘기를 바탕으로 이런 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5일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전화를 걸어 “10월26일에 대통령이 서거하니 경호를 강화하라”고 말한 남성 A씨에 대해 조사를 했다고 26일 밝혔다.인 의원실 신고를 받은 영등포경찰서는 A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기 김포경찰서에서 A씨와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무속인에게 들은 얘기”라며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했다”고 진술했다.경찰 관계자는 “무속인과의 통화 내용이 확인됐다”며 “구체적인 위험성과 범죄 혐의점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추가 확인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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