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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사진)이 취임 첫날 관세 징수 및 관리를 전담할 ‘대외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당선인은 1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관세, 수입세, 외국에서 오는 모든 수입을 징수하는 대외수입청을 만들 것”이라며 “우리는 무역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돈을 벌어 간 이들에게 세금을 물릴 것이고, 그들은 마침내 공정한 몫을 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위대한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국세청에 의존해왔다”며 “무르고 한심할 정도로 약한 무역협정을 통해 미국 경제는 우리 자신에게 과세하고 세계에는 성장과 번영을 안겼다. 이제는 그것을 바꿀 때”라고 밝혔다.그동안 미국에서 관세 업무는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담당해 왔다. 트럼프 당선인의 발표는 관세 징수와 수입 관리를 CBP로부터 분리해 아예 별도 조직에 맡기...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15개월간의 전쟁 끝에 휴전에 합의했다는 소식에 서방과 중동 각국이 한목소리로 이를 환영했다.15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 CNN 방송에 따르면 하마스는 성명을 통해 6주간의 교전 중지와 인질 33명 석방을 포함한 이번 휴전 합의가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하마스는 “가자지구 공격 중단 합의는 우리 국민, 저항, 국가, 그리고 세계의 자유로운 사람들 모두가 이룩한 업적”이라며 “이것은 적(이스라엘)에 대한 투쟁과 국민의 해방 및 귀환이라는 목표를 향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또 중재에 기여한 카타르와 이집트에 감사를 표했다.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휴전 합의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및 조 바이든 대통령과 각각 통화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당선인과 통화에서 “인질 수십 명과 가족들의 고통을 끝내준 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하며 곧 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3년9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 직장 등 일터에서 위계에 의한 성범죄가 계속되면서 처벌을 강화했다.양형위는 지난 13일 136차 회의를 열고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다.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양형인자(감경·가중)를 정해둔 것이다.양형위는 지난해 6월 전체회의에서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을 ‘공중밀집장소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간음’ 등으로 나눴다. 이번 회의에서는 권고 형량범위와 양형인자 등을 마련했다. 권고 형량범위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시행으로 법정형이 강화된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양형위는 ‘공중밀집장소 추행’과 ‘피보호·피감독자 추행’의 경우 기본 법정 형량을 ‘6개월~1년’으로 권고했다.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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