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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권태선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이어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 처분도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16일 나왔다. 윤석열 정부가 무리하게 진행했던 공영방송 장악의 위법성이 줄줄이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 전 사장의 해임은 ‘방송통신위원장 면직→방문진·KBS 이사 해임’ 후 다음 단계로 실행된 윤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절차로 여겨졌다. 2023년 5월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후 같은 해 8월 방통위는 권 이사장과 남 전 이사장을 해임 의결했다. 이후 권 이사장은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해 자리를 유지했으나, 남 전 이사장의 경우엔 기각됐다.곧이어 KBS 이사회는 김 전 사장의 해임 안건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고, 야권 추천 이사 5명이 부당하다며 퇴장한 상태에서 해임을 의결했다. 윤 대통...
소매업계의 체감경기를 반영하는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가 3분기 연속 하락했다.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500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1분기 소매유통업 RBSI를 조사한 결과 전망치가 77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RBSI가 100 이상이면 다음 분기의 소매유통업 경기를 지난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지난해 RBSI는 1분기 79에서 2분기 85로 반등한 후 3분기 82, 4분기 80, 올해 1분기 77로 3분기 연속 하락했다.대한상의는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며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미국의 통상정책과 국내정치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소비시장을 둘러싼 경쟁도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돼 유통업계의 체감경기가 얼어붙고 있다”고 설명했다.조사 결과 모든 업태에 걸쳐 경기전망지수가 전 분기 보다 하락했다. 특히 백화점(91→85), 대형마트(90→85), 슈퍼마켓(81&...
퇴임을 일주일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 행정부 덕분에 미국은 전 세계적인 경쟁에서 이기고 있다”며 “중국은 절대로 우리를 추월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일본·한국 간 3자 협력 관계를 사상 처음으로 구축했다”며 3국 협력을 ‘동맹관계 강화’의 주요 성과로 거론하기도 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귀환에 불안해하는 동맹들과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의 전쟁으로 인한 세계정세 혼란을 도외시한 인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바이든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국무부 청사에서 외교 분야 성과를 자평하는 연설을 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소개를 받고 연단 위에 올라선 그는 “내 임기 동안 모든 영역에서 미국의 국력을 신장했다”며 4년 전과 비교해 미국의 위치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자신이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동맹들은 더 강력해지고, 적들은 더 약해진 미국”을 물려주게 됐다고도 밝혔다.그는 한·미·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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