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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1-19 00:19본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위법·부당한지에 대해 법원에 다시 판단을 받는 제도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밤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며 “대통령에 대한 불법 수사와 불법 체포에 대해 적극적으로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후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서울고검 앞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것이냐’고 묻자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했지만 몇 시간만에 입장을 뒤집었다.변호인단은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기어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공수처법상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법 수사를 한다고 주장한다. 공수처가 관저 주소(서울...
이스라엘 내각이 이르면 17일(현지시간) 가자지구 휴전 및 인질 석방 합의를 승인할 예정이다.이날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은 “카타르 도하에 있는 이스라엘 협상팀이 합의에 도달했다고 총리실에 알렸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어 “안보 내각과 전체 내각을 순차적으로 소집해 합의를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안보 내각 회의가 17일 열리면 전체 내각 회의는 18일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휴전은 당초 예상보다 하루 늦춰진 20일 발효된다. 휴전안에 반대하는 이들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유예 시간(24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이다.앞서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 시작 15개월 만에 휴전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중재국 카타르와 미국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6주간(42일)간 교전을 멈추고,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교환하면서 영구적 휴전을 논의하는 3단계 휴전에 합의해 19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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