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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평인테리어2 24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공개토론을 앞두고 정치권의 세제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등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예정대로 금투세 시행을 촉구하며 ‘유예론’에 힘을 싣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 ‘시행론’이 형식에 불과하다며 ‘폐지론’을 검토하라고 압박했다.혁신당 차규근·진보당 윤종오·기본소득당 용혜인·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에 대한 유예 없는 시행을 강조했다.야4당과 시민단체들은 “(금투세) 도입 당시에는 합의했다 뒤늦게 시행을 유예해놓고 재차 유예나 폐지를 거론하는 거대 양당의 책임은 크다”며 “그사이 ‘1400만 개미 학살’과 ‘주가 폭락’ 등 근거 없는 반대 여론이 확산됐고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가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의 유예 검토는 과세 정상화를 늦출 뿐”이라며 “몇년간 (제도 보완에) ...
경기 이천시는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2기 한강사랑포럼 발대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한강사랑포럼은 수도권 지역의 상호협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규제의 개선을 통해 상생과 공동 발전을 지향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이날 포럼에는 한강사랑포럼 공동대표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김경희 이천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이현재 하남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수도권 규제로 인한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의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이번 포럼에서 지자체들은 수도권 규제의 개선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과도한 수도권 규제로 인해 기업의 투자와 혁신성장이 제한되고 외국 자본의 유입이 감소하면서 국가 경쟁력이 약화됐다며,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공유했다.김경희 이천시장은 “정부는 국무총리 직속 규제혁신추진단을 통해 지난 2년간 많은 규제혁신의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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