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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1-18 13:52본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신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자의적이고 선택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빚어진 국정 혼란을 조속하게 매듭지어야 한다는 의무는 외면하면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은 적극 행사하는 식이다.최 권한대행은 14일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부의 34번째 법안 거부다. 앞서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낸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여야가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공포도 거부했다. 권한대행직을 맡은 지난해 12월27일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힌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다.반면 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도 모순적인 모습을 보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
대통령경호처가 15일 수사기관의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사실상 협조하면서 그 배경을 두고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호처 관계자들이 이번 집행을 앞두고 자괴감을 토로해왔으며, 이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거나 휴가를 내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윤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표면적으로는 경호처의 강성 지도부들이 장악하고 있는 건 맞다”면서도 “수면 아래 부장·과장급에서는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냐’라는 자괴감이 있고, 비애감이 든다는 제보가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들어오는 제보로는 ‘장비를 들라고 하면 들지 말자’, ‘비무장으로 (대응)하자’, ‘스크럼을 짜지 말자’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한다”라며 “좀 더 적극적으로는 오늘 휴가를 내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는 “경호처 내부 소식에 따르면 경호차장과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에 대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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