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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공권력감시대응팀 등 여러 시민단체가 서울광장에서 집회할 권리를 위해 서울시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광장 집회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봤다.공권력감시대응팀·문화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단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에 변상금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지난 8월 공권력감시대응팀 등은 서울시의 공적 공간 축소를 비판하는 집회를 서울광장에서 개최했다. 당시 집회 주최 측은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하고 진행했으나 서울시는 “신고 없이 무단점유를 했다”며 4만원 가량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하는 규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서울시의 ‘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는 서울광장에서 집회·시위 등을 하는 이가 ‘광장사용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조례에 대해 ‘집회 ...
이스라엘군이 석 달째 집중 포화를 퍼붓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북부에서 주민들을 몰아내고 이 지역을 군사 요새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스라엘이 자국 국경과 접한 가자지구 최북단 지역을 일종의 완충지대로 조성한 뒤 최종적으로는 재점령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2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촬영된 위성사진과 영상, 주민 증언 등을 토대로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최대 도시인 가자시티와 그 북쪽 지역을 분리하는 도로를 건설 중이며 이는 이스라엘 국경과 접한 북부지역을 군사 요새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이스라엘군은 지난 10월 초부터 가자지구 최북단 자발리야, 베이트라히야, 베이트하눈 3개 지역을 포위하고 주민 소개령을 내리며 고강도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유엔에 따르면 소개령에 따라 지난 11주간 10만명 이상이 이 지역에서 쫓겨났으며, 현재 3만~5만명이 이곳에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쟁 전 인구의 8...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체의 정상적인 출범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여야는 애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26일 가동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3인 임명과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가 맞물리면서 의제 등을 논의할 실무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실무 협의를 해야 (협의체에서) 무엇을 논의할지 가닥을 잡을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는 상태”라며 “내일(26일) 실질적으로 협의체가 발족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양당은 실무 협의를 누가 진행해야 하는지부터 견해차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정책위의장을, 민주당은 당대표 비서실장을 실무 협의 주체로 보고 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상견례도 어려운 상황인가’라는 질문에 “상견례는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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