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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구중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쟁의 불쏘시개가 됐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의 불법 행위를 방관하고,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도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할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도대체 12·3 내란 사태를 조속히 종식하고 국정을 안정시킬 의지가 있는지 묻게 된다.최 대행은 14일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권한대행을 맡은 후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이은 세번째 거부권 행사다. 최 대행은 이번에도 “국회가 더 나은 정책 대안을 논의해달라”며 국회에 책임을 넘겼지만 결국 국민의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권한대행이 정상적 절차를 거쳐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다. 야당과 국회를 무시한 윤석열과 다를 게 없다. 아니면, 국민의힘의 꼭두각시가 되기로 작정한 건가.추가경정예산 문제도 마찬가지다. 최 대행은 내수 진작과 민생 경제 회...
더불어민주당이 2차 내란 특별검사법 수사 대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를 삭제할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정부·여당의 특검법 거부 명분을 약화하고 역풍 우려를 고려해 외환죄 부분은 빼야 한다는 의견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등에 등장하는 ‘북풍 유도’ 실체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딪치고 있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4일 “외환죄와 관련한 부분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특검법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 동조하는 수사가 될 것이라는 여당 주장은 소설도 그런 소설이 없다”면서도 “안전장치를 이미 뒀지만, 그것도 부족하다면 여당의 안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등 야6당은 지난 9일 윤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를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2차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법 명칭도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했다.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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