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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복지’ 넘어 ‘모두의 복지’로···정부, 5년 사회보장 청사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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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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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향후 5년간 복지 정책 방향으로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복지를 넘어 전 국민의 생애 전 과정을 국가가 보장하는 ‘모두의 복지’를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사회보장 정책 방향을 담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정계획(2026~2030년)을 보고했다. 정부는 기존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4~2028년)을 새 정부의 국정 목표와 복지 철학에 맞춰 전면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에는 인공지능(AI) 대전환,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대한 대응 방향이 담겼다.
정부는 사회보장 비전으로 ‘모두의 복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제시했다. 국민 모두가 생애 전 과정에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고, 복지를 보편적 권리로 누릴 수 있도록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수정계획은 크게 3대 전략과 9대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소득보장’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서비스 강화’ ‘미래를 대비하는 사회보장 기반 혁신’ 등이 3대 전략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준 완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부담 폐지, 상병수당 도입 등을 통해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아동수당 확대와 청년 자산형성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개선과 국민연금 가입 지원 등 노후소득 보장체계도 손질한다.
또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필수·공공의료를 확대하고,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설립,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한다. 사회적 고립 대응과 위기가구 발굴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 전달체계는 ‘찾아가는 복지’로 전환해 신청주의를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보편·선별급여의 자동 지급도 추진한다. AI 대전환에 따른 양극화 대응 차원에서는 기본소득 도입 검토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계획의 대표 목표로 삶의 만족도 향상과 공공사회복지 지출 확대를 제시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하는 삶의 만족도 점수는 지난해 기준 80.8%에서 2030년 8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율 역시 2024년 15.3%에서 2030년 16.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AI 대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상병님 오늘 점심도 양파튀김이지 말입니다.....’
유격훈련을 앞둔 ‘김 상병’도, 6월 모의고사를 앞둔 고3 학생들도 주5일 양파 메뉴를 먹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올해 양파 ‘대풍년’으로 양파 가격이 급락하면서 정부가 적극적인 양파 소비 촉진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최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홈쇼핑에 직접 나서 양파를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식자재 마트랑 프로모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는 양파는 수출을 추진하기도 하고요. 양파 ‘풍년’으로 가격이 떨어질까봐 걱정하는 겁니다. 음식에서 주연보단 조연에 가까운 양파, 과연 잘 팔려서 가격도 ‘정상화’될수 있을까요.
중동 전쟁으로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는 요즘, 그나마 농산물 가격은 덜 올랐습니다.
실제로 지난 21일 발표된 4월 생산자물가는 1년 전보다 6.9%나 올랐지만 농산물 가격은 3.8% 하락했습니다. 특히 양파는 1년 전보다 가격이 무려 48.2%나 떨어졌죠.
실제 양파 소매가격도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유통정보를 보면 21일 기준 양파 1kg 가격은 1838원으로 지난해 같은 날(2364원)은 물론 올해 초(2389원)보다도 약 22% 안팎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달 초 양파 도매가격은 1kg당 504원 수준까지 떨어져 전년보다 반토막(-50.6%)이 나기도 했습니다.
양파 가격이 급락한 것은 올해 날씨가 좋다 보니 풍년으로 생산량이 10% 이상 늘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진흥원은 올해 조생종 양파(이른 봄에 생산되는 양파) 생산량이 23만2000~23만4000톤으로 평년보다 10.9~16.1%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달에 비가 주기적으로 내리고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양파가 잘자랐기 때문입니다. 양파와 비슷하게 배추와 무도 작황이 좋아 가격이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외식 업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중국산 수입 양파도 매년 더 많이 유입되는 추세이다 보니 풍년과 맞물려 가격이 줄곧 내려갔다는 겁니다. 양파의 1kg 도매가격이 500원 안팎 수준으로 현재 농가 생산비(800원)보다도 크게 낮아지면서 양파 농민들은 오히려 밭을 뒤엎으며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농식품부와 농협 등 관계기관도 우선 당장 닥친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양파를 ‘많이’ 먹는 겁니다.
농식품부는 우선 소속기관·유관기관 구내식당에서 양파 슬라이스 등 양파 반찬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중식 전문점 등 양파를 많이 쓰는 식당과 급식업체가 국내산 양파를 쓸 수 있도록 주요 대형 식자재마트와 협력해 양파를 1+1행사로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군 급식 등 공공급식 업체에도 양파 메뉴를 늘리는 것 등을 영양사협회 등을 통해 협조 요청을 드린 상태”라며 “특히 양파 주 소비층 중 하나는 중식당인데 대부분 식자재마트에서 재료를 가져가는 만큼 프로모션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농협을 비롯한 관계기관에선 중국집을 가더라도 양파 하나라도 더 시킨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옵니다. 한 관계자는 “배추가 문제면 배추를 많이 먹고 양파가 이슈이면 양파를 많이 먹는 것이 숙명”이라며 “양파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니 중국집 가서 양파 한 접시를 더 달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엔 정부세종청사에서 양파 과자와 양파 김치를 판매하거나,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홈쇼핑에 출연해 ‘양파의 별명은 혈관 청소부”라며 직접 햇양파 홍보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물론 먹어서 소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양파를 대만 등 해외에 수출하는 방안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산 양파의 가격 경쟁력이 크진 않아 양파의 수출이 제대로 이뤄지진 못했는데요, 가격이 하락한 만큼 고품질 양파의 수출을 노려본다는 계획입니다. 만약 수출이 잘되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수출을 추진한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계획입니다.
6월부터 내년까지 시장에 공급되는 양파(중만생종)는 재배면적이 줄어 그나마 평년 수준의 생산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만큼 양파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을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말은 양파 요리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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