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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인천 하늘 맑아졌다···미세먼지 농도 2년 연속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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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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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인천 하늘이 맑아졌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추진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결과, 인천의 대기질이 크게 개선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기간 인천의 대기질 평균 농도는 23.5㎍/㎥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2018년 32.25㎍/㎥ 보다 27% 감소한 것이다.
대기질 ‘좋음(15㎍/㎥ 이하)’ 일수는 시행 전 16일에서 41일로 25일 늘었고, ‘나쁨(35㎍/㎥ 초과)’ 일수도 35일에서 25일로 10일 줄었다.
2019년 처음 도입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기간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 민간이 협력해 강도 높은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서는 산업·발전, 수송, 국민 생활 주변 집중관리 등 분야별 핵심 저감 대책을 마련, 시행했다.
산업·발전 분야에서는 영흥화력발전소의 발전 출력을 제한, 하루 평균 34.1t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였다. 수송 분야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의 운행 제한을 통해 2030건을 적발하고, 항만 내 선박들의 저속운행을 유도했다.
또한 고농도 비상상황 발생 시 단기간 내 농도를 낮추기 위해 ‘인천형 비상저감조치’를 2회 발령하고,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건설공사장 조업시간 조정 등을 추진해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정승환 인천시 환경국장은 “민·관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고 있다”며 “화력발전, 항만, 공항 등 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저감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의 고소득자 세금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해 저소득자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누진세인 소득세는 고소득자일수록 많이 내지만, 4대 보험 등 사회보험료까지 포함하면 오히려 저소득자가 주요국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고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과 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7일 보고서에서 소득구간별 OECD와 국내 근로자의 지난해 세금 및 사회보험료 부담을 비교 분석한 결과, 연봉 약 2800만원인 저소득 근로자(평균임금 50%)의 세부담률은 11.05%로 OECD 평균(16.44%)에 비해 5.39%포인트 낮았다고 밝혔다.
세부담률은 연봉에서 세금·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연봉 약 1억4000만원인 고소득 근로자(평균임금 250%)의 세부담률은 25.99%로 OECD 평균(33.88%)과 견줄 때 7.89%포인트 낮았다.
최근 SNS 등에선 저소득자가 내는 세금이 적다는 견해가 퍼졌지만, 실상은 OECD 주요국과 비교해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가 세금을 더 적게 낸다는 의미다.
근로자의 세금과 사회보험료에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까지 더한 ‘실질적 세금 부담’의 정도를 나타낸 ‘노동 총 세부담률’을 보면 차이가 더 두드러진다.
경제학에선 회사가 대신 내는 보험료도 원래는 근로자 임금으로 갈 수 있었던 돈으로 보는 만큼, 근로자가 직접 낸 돈과 회사가 낸 돈을 모두 합쳐 세금 부담률을 계산한 수치다.
저소득자의 노동 총 세 부담률은 19.91%로 OECD 평균(27.44%)보다 7.53%포인트 낮았다. 그러나 고소득자의 노동 총 세부담률은 32.07%로 OECD(42.08%)와 비교해 10.01%포인트나 낮았다.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주요국 대비 낮은 배경엔 ‘사회보험료’가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사회보험료는 누진적이지 않아 오히려 OECD와 비교해 저임금 근로자가 고임금 근로자보다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담이 더 크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은 세금은 아니지만 사실상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해 ‘준조세’로 불린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적’ 구조지만, 사회보험은 보험료율 자체는 비슷하면서도 상한선이 있어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실질 세율이 낮아지는 ‘역진적’ 특성이 있다.
저임금 노동자가 내는 사회보험료는 총급여의 약 9.4%를 차지하지만, 고임금 노동자 기준으론 사회보험료가 급여의 7.3% 수준으로 격차가 컸다.
이 위원은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과세 확대보다 고임금 근로자의 세부담 수준과 사회보험료 부과 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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