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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은 12·3 계엄 선포부터 15일 체포될 때까지 44일간 오명의 역사를 새로 썼다. 그는 비상식적이고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그치지 않고, 수사를 거부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무력으로 저항했다. 또 야당 공격과 지지자 선동으로 분열과 혼란을 부추겼다.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체포되는 순간까지 보여준 모습은 비상식, 국민 갈라치기, 법질서 무시로 요약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채택되자 계엄 해제를 선언하는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책임을 야당으로 돌렸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7일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을 앞두고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에 권력을 넘기며 탄핵소추를 막아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재작년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일자리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감소했다. 특히 신규 채용 감소 등으로 청년층에서만 공공부문 일자리가 2만4000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3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를 보면 재작년 공공부문 일자리는 287만3000개였다. 이는 1년 전(287만8000개)과 비교하면 5000개 줄어든 규모다. 공공부문 일자리 수가 감소한 것은 2016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전년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 폭은 2020년에 6.3%로 정점을 찍은 뒤, 2021년(2.6%), 2022년(1.4%) 2년 연속 증가율이 줄었다.일자리 형태별로 보면 1년 넘게 같은 곳에서 일하는 ‘지속 일자리’는 4만2000개 증가했다. 반면 신규 일자리는 3만6000개, 퇴직이나 이직으로 노동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1만1000개 각각 감소했다.연령대별로 보면 전년 대비 29세 이하(-2만4000개)에서 일...
환경부가 댐 건설 지역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2배가량 확대해 지역별로 최대 800억원 가까운 지원금을 책정하기로 했다. 기후대응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댐 건설을 강행하기 위해 정부가 수천억원의 선심성 예산을 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환경부는 15일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확대를 위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댐 주변 정비사업이란 주변 지역 경제 진흥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생산기반조성사업(농지 조성·개량, 시장, 공용 창고 등), 복지문화시설사업(보건진료소, 체육시설, 공원 등), 공공시설사업(하천정비, 도로, 상·하수도 등) 등을 시행하는 내용이다. 댐 건설 예정지 주변 주민들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한 선심성 예산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기존에는 정비사업 기초금액(300억~400억원)에 추가할 수 있는 금액이 200억원이었는데 개정안에는 앞으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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