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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사망 정황·신원 기재 안 돼 경찰은 사인 규명에도 소홀 자살률 4.1%, 국내 평균 이상 장례·산재 보상 곳곳에 ‘벽’“구조적 폭력이 작동” 진단미얀마 이주노동자 남성 A씨는 2022년 경남 창원에서 잠이 든 채 사망했다. 임금체불과 과도한 업무량 등이 원인으로 추정됐지만 사업주는 “건강 문제로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죽음은 산업재해 신청까지 이어지지 못한 채 ‘질병으로 인한 돌연사’로 남았다.지난달 2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이주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김승섭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연구팀) 보고서에는 이주노동자 12인과 활동가 25인을 통해 파악한 이주노동자의 사망 관련 실태가 상세히 기록돼 있다. 이는 이주노동자의 사망을 다룬 사실상 국내 최초 보고서이기도 하다.보고서에선 정부가 이주노동자 사망 관련 통계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됐다. 2022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을 두고 진보 성향 언론은 물론 보수 성향 언론도 일제히 비판했다.4일 거의 모든 조간신문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사설을 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반헌법적인 계엄 선포는 국민에 대한 반역”이라며 “국정 운영 위기에 처한 윤 대통령이 자신과 국정농단 의혹에 휩싸인 김건희 여사를 지키려는 목적 외에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한겨레는 “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갖춰야할 최소한의 판단력과 이성을 상실했다”며 “나라를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도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선택”이라고 했다.한국일보는 “수십 년을 가꿔온 민주주의를 일거에 퇴행시키는 행위”라며 “철 지난 색깔론에 근거한 비상계엄에 공감할 국민은 없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대통령의 정상적인 권한을 벗어난 일”이라며 “국민의 주권을 마음대로 통제하던 군사정권 시대의 강압 통치와 다르지 않았다”고 했다.보수 성향 신문도 일제히 비판 사설을 실었다. 조...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단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계엄사령관, 경찰청장 등 군과 경찰의 주요 가담자도 내란죄로 고발할 것이라며 ”수사 기관은 전 국민이 인지하고 있는 내란 사건인 만큼 즉각 수사에 착수해 내란범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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