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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처우 개선’을 요구한 군무원을 색출해 강제 수사 등을 하며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주장했다. 방첩사는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군인권센터는 방첩사가 군무원 A씨를 군사기밀누설죄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 6월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군무원 A씨는 2023년 7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군무원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을 올렸다. 이 청원은 5만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됐다. 구체적 청원의 내용은 ‘군무원의 직장협의회 설립 허용’ ‘민간인인 군무원을 군인과 똑같이 취급하는 군인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 ‘군형법 적용 대상자에서 군무원 제외’ 등이었다.방첩사는 지난 6월 A씨가 ‘군 간부, 군무원 아이폰 사용 금지 계획 문건’을 언론사에 제보했다며 ‘군사기밀누설죄’를 적용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재적인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은 해제되었다”며 “우리 민주당은 대통령의 계엄해제 선언 전까지 국회에서 자리를 지키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셔도 된다”며 “끝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파행에 정부·여당 책임을 강조하며 지역화폐와 고교 무상교육, 인공지능(AI) 예산의 증액을 협상 재개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꽉 막힌 예산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영수회담이나 여야 대표회담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예산안은 애초부터 민생경제 회생 목적이 아닌 초부자감세 유지와 권력기관 특권 유지에만 혈안이 된 비정상 예산이었다”라며 “정부와 국민의힘이 털끝만큼이라도 민생과 경제 회생을 바란다면 민생과 경제 회생을 위한 증액예산안부터 갖고 오길 바란다”고 밝혔다.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부를 향해 “야당에 (예산안 협상) 책임을 전가하기에 앞서 경제활성화와 민생회복을 위한 정부 여당의 증액안부터 먼저 제시해달라”라며 “지역화폐와 고교 무상교육, AI 등 민생미래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예산증액협상에 임할 준비가 돼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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