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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기고]따뜻한 가슴과 차가운 머리로 읽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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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7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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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왜 나는 못 받냐.” 최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되면서 일각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소득 하위 70% 대상, 건강보험료로 선별, 지역별 차등 등 지급 대상의 정교한 구분이 이러한 불만의 원인일 수 있다. 소득 기준 지원은 선별이 이루어질수록 이에 대한 의구심과 불만이 커질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세금으로 민생을 지원할 때 “얼마만큼 돕고,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 이 단순한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단순하지 않다.
가까운 예로, 작년에 지원되었던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전 국민(1차) 또는 소득 하위 90%(2차)가 대상이었다. 지원 대상이 많았던 만큼 불만도 적었다. 그러나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은 13조9000억원이었다. 이에 비해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규모는 6조1000억원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절반에 못 미치는 예산을 정교하게 구분된 대상에 투입한 것이다. 고유가·고물가로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취약계층과 중산층에 한정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단순 지원은 불만이 적지만 세금이 많이 들고, 정교한 선별은 세금을 아끼지만 불만을 낳을 수 있다. 재분배 정책의 오래된 딜레마다.
이 딜레마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1차와 2차를 대비할 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었다. 지원 성격이 명확해 대상이 좁았음에도 논란이 없었다. 2차의 경우, 지원 대상이 소득 하위 70%로 확대되면서 중산층이 수혜 범위에 들어왔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소득 상위 30%에 속하는 사람도 자신을 서민 또는 중산층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왜 나는 못 받냐”는 불만은 따라서 역설적이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이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셈이다.
한편으로는 소득 계층 구분이 완벽할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도 있다. 연봉 4700만원 1인 가구 제외, 소득 7500만원 2인 가구 포함이면 관점에 따라 1인 가구의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지역 간 차등화도 불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차의 경우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25만원이므로 수도권에 산다는 이유로 지원금이 적은가라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소득에 대한 세금과 소득 기준 지원금은 동전의 양면이다. 소득세는 오랜 역사를 통해 발전해 왔지만 광범위한 소득 지원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 소득세에 불만과 이의신청이 있듯이 소득 지원에 불만이 따르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번 피해지원금에 대한 불만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대부분 수평적 형평성(다양한 소득·가구 유형을 감안한 동등성 판단 기준)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선정 결과나 금액에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 국민신문고 웹사이트나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최근 소득·재산에 변동이 있으면 신속하게 건강보험료를 조정하는 등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한다.
재정학계에서 수평적 형평성의 보장은 개념과 실천 측면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그 난제를 피하지 않고 하나의 해법을 제시한 결과이다. 앨프리드 마셜이 말한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의 두 가지를 완벽하지 않지만 동시에 구현한 정책으로 평가할 만하다.
새삼스럽지만 오월 광주는 우리 공동체의 역사다. ‘민중의 적’이었던 전두환과 노태우를 김대중 대통령이 사면했던 것도 광주를 모두의 역사로 만들고자 했기 때문이다. 광주는 그렇게 국가가 공인한 민주주의의 ‘성지’가 되었다. 하지만 세속의 시대, 신성한 것은 온전하기 어렵다. 불행히도 금기가 될수록 희화화되거나 폄훼된다. 세상에 만연한 원한의 정치는 적대를 혐오의 열기로 금세 바꿔낸다. 우리 공동체에선 어떤 이슈든 ‘정치’를 투과하면 열광과 혐오의 대상이 된다. 공동체의 불행이다.
최근 스타벅스의 광주 ‘모욕 마케팅’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곧장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5·18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모욕 행위에 대해 “응징과 엄벌”로 다스릴 것이라 했다.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수위를 높인다고 조롱과 모욕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이 세상 곳곳에 숨겨뒀다는 이스터에그를 일일이 찾아내 단죄할 수도 없다. 모욕을 일삼는 자들은 세대를 거듭해 나타날 것이다. 모두 ‘극우에 빠진 아들을 구출했다’는 교수 엄마가 될 수도 없고 ‘민주시민교육’도 해결하지 못한다. 개조나 갱생의 ‘정의로운 청산’은 공급자 중심의 접근일 뿐이다. 세대를 이어 등장하는 그들은 우리 사회의 객관적 구조가 낳은 결과물이다. 그들 스스로가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두드리는 방법은 필연적으로 실패한다.
한 학자는 광주에 대한 모욕이 반복되는 현실에 대해 “민주화에 대한 존경이 끝났기 때문”이라고 했다. 광주는 46년 전 과거이고 6월항쟁은 39년 전이니 틀린 말은 아니다. “과거는 외국”이다. 그렇다고 흘러간 시간 탓만은 아니다. “민주주의는 더 이상 기대와 열정을 만들어내는 단어”가 아니다. 광주정신이 그들의 삶에 가닿도록 충분히 현재화하지 못한 탓이다. 기념관의 언어로 둥둥 떠 있는 듯하다.
한강 작가는 “용산에서 망루가 불타는 영상을 보다가 나도 모르게 불쑥 중얼거렸던 것을 기억한다. 저건 광주잖아. 그러니까 광주는 고립된 것, 힘으로 짓밟힌 것, 훼손된 것, 훼손되지 말았어야 했던 것의 다른 이름이었다”고 썼다. 그에게 광주는 용산이었다. 국가에 의해 명문화되는 역사로서의 광주도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에겐 부단히 현실과 관계 맺는 광주가 필요한 건 아닐까. 현실과의 고리가 끊어진 기억은 과거일 뿐이다.
광주에 대해 생각한다. 광주는 국가폭력, 희생, 망령, 애도를 넘어 우리가 상상하고 구성해온 거의 모든 사회운동의 시작점이다. 변혁과 해방서사의 거의 모든 주체들을 발견해낸 장소이자 국가폭력과 대항폭력 그리고 반폭력이 얽히고 마주쳤던 시간이다. 자율적·대안적 공동체, 코뮌의 가능성을 발굴해낸 장소이며 거의 모든 정치적 상상력의 원천이었다. 국가를 넘어서고자 하는 이들, 부정하는 이들, 쟁취하고자 하는 이들, 봉기와 해방,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둘러싼 각종 이념의 한국적 고향이다.
역설적으로 광주는 ‘민주주의의 성지’가 되면서 무해해졌다. 어쩌면 반대로 무해한 것들만 남겨놓음으로써 성지가 되었다. 광주가 무해해지면서 우리의 정치적 상상력도 궁핍해진 것일까? 모두가 계승할 만하다 했을 때 누구도 계승할 게 없어지는 서글픈 역설일까? 지배권력에 저항하고 새로운 대안을 끊임없이 상상해내는 원천으로서 광주는, 광주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정당에서도 좀처럼 찾기 어렵다. 서글픈 역설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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