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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협상 급물살’ 보도에 이란도 뒷받침···호르무즈 해협 개방·통제권 놓고는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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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7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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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 간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표에 이어 이란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통제권, 핵 협상 등을 둘러싸고 미국과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란 준관영 타스님통신은 24일(현지시간) 이란과 미국 간 잠재적 양해각서(MOU) 초안에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종식과 미국의 해상 봉쇄 30일 내 철회, 호르무즈 해협 통항 30일 내 정상화,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 해제 등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관영 파르스통신도 MOU 초안에 미국과 동맹국이 이란과 그 동맹국을 공격하지 않고, 이란 또한 미국과 동맹국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상호 공격 자제’ 조항이 담겼다고 전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외무부 대변인 역시 이란 국영 IRIB 방송을 통해 “현재 MOU 최종 확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합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미국과 이란 그리고 다양한 국가 간 협정이 대체로 협상에 이르렀으며 최종 확정만 남았다”고 발표한 내용을 일부 확인한 셈이다. 같은 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양측이 14개 조항이 담긴 MOU 초안을 바탕으로 세부 조항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공통점을 제외하면 미국과 이란의 발표에는 온도 차가 감지된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입장 차가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이뤄지면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매체 액시오스도 MOU에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없는 개방’이 담겼다고 전했다.
그러나 타스님통신은 “미국과 합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이전 상태로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주권을 다양한 방식으로 행사할 것이며 세부 내용은 추후 발표한다”고 보도했다. 통행료 부과 등 해협에 대한 이란의 권한은 그대로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해협을 개방하더라도 미국의 의무 이행이 전제조건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타스님통신은 이란혁명수비대(IRGC)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르스통신도 해협 개방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며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란이 통항 선박 수를 전쟁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데 동의헀지만 이는 전쟁 이전과 같은 ‘자유 통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강경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IRGC는 트럼프의 발언을 ‘선전’이라고 일축하며 이란이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파르스통신을 통해 주장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양측의 견해차와 관련해 합의 가능성이 커졌다면서도 “호르무즈 해협 등 핵심 쟁점에서 여전히 큰 간극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매달아 조롱한 한국인 동료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27일 특수체포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의무가 있었던 해당 공장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노동자 B씨(32)를 벽돌 더미에 산업용 비닐로 감아 묶은 뒤 지게차로 들어 올려 10여ｍ를 끌고 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벽돌 포장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범행 장면이 찍힌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큰 파문이 일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시민 단체의 도움을 받아 광주지역 공장에 재취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모멸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자녀의 국립외교원·외교부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채용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확인됐지만 심 전 총장이 개입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심 전 총장에 대한 조사 없이 내려진 결론이라 ‘부실 수사’ 비판이 일 전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7일 심 전 총장에게 제기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뇌물공여, 청탁금지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첫 고발장이 접수된 지난해 3월 이후 1년 2개월 가량 수사를 벌인 끝에 내린 결론이다.
심 전 총장은 딸 심씨가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연구원직에 채용될 당시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립외교원은 2024년 기간제 연구원 채용 공고를 내면서 지원 자격에 석사학위 ‘소지자’를 지원 자격으로 제시했는데, ‘석사학위 예정자’였던 심씨가 합격한 것이 발단이 됐다.
심씨는 지난해 외교부 무기직 연구원에 지원해 통과하기도 했다. 심 전 총장의 부탁을 받은 외교부가 당초 공고와 달리 심씨 조건에 맞춰 응시 자격을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심 전 총장은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 외부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을 당시 학교장으로부터 아들 장학금 형태로 사실상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았다.
공수처는 심씨가 외교원 연구원에 선발될 때 실제보다 경력이 부풀려 인정됐고, 기한을 넘겨 제출한 서류상 경력도 인정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점을 밝혀냈다. 심씨가 외교부 연구원에 채용될 당시 전공 요건이 ‘경제’에서 심씨가 전공한 ‘국제정치’로 변경된 사실도 확인됐다.
공수처는 외교원과 외교부가 심씨 선발을 지시하거나 암시했다는 내용의 증거가 없고, 당시 채용 담당자의 착오로 경력이 부풀려 인정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심 전 총장이 채용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특혜 채용이 존재했다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 자료가 없어 무혐의 처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심 전 총장 부탁을 받고 심씨 특혜 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아온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 전 외교부 채용 서류·면접심사위원 등 7명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심 전 총장 아들 장학금 부정 수령 의혹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심 전 총장과 당시 학교장 A씨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냈다.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는 심 전 총장 등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딸 심씨 조사까지는 마쳤다. 정작 핵심 피의자인 심 전 총장을 상대로는 서면 조사조차 생략한 채 불기소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 전망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됐고 가족이 채용됐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채용 과정 수사에서 확인된 사문서위조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다른 불법행위와 관련 지원자 1명과 외교부 공무원 1명 등 2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지원자는 딸 심씨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관련 범죄 규정의 한계로 심씨 등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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