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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 9월 ‘빅컷’에 이어 또 한 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다.연준은 7일(현지시간)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기존 4.75∼5.0%에서 4.50∼4.75%로 0.25%포인트(p)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18일 4년 반 만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한 이후 51일 만이다.이에 따라 한국(3.25%)과 미국의 금리 격차는 1.50%포인트로 다시 좁혀졌다. 한·미 금리 차는 9월 연준 빅컷으로 1.50%포인트였다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달 11일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 낮추면서 다시 1.75%포인트 차로 벌어진 바 있다.연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지표들은 경제 활동이 계속 견고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올해 초부터 노동시장 상황은 전반적으로 완화됐고, 실업률은 상승했지만, 낮은 수...
기후변화를 부정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국제협약인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탈퇴할 것으로 보인다. 첫 임기에 이어 두 번째 탈퇴인 셈이다.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준비한 기후·에너지 관련 행정 명령과 대통령 포고문에는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탈퇴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파리 기후변화 협약은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됐다.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섭씨 2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억제하고 온실가스 순 배출량 ‘0’을 위해 모든 국가가 실천적 노력을 기울이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2016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파리 협약을 비준했으나 이후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되면서 2017년 6월 협약 탈퇴를 선언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 때인...
사회주의자라는 개인 신념으로 신청한 대체복무를 거부 당하자 소송을 낸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나단씨가 대체역심사위원회(심사위)를 상대로 낸 대체역 편입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나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나씨는 2020년 10월 “본인은 사회주의자로서, 자본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폭력기구인 군대에 입영할 수 없다”며 심사위에 대체복무를 신청했다. 심사위는 2021년 7월 “나씨는 모든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지 않은 주체, 목적, 방법으로 행해지는 폭력과 전쟁에 한해 반대하고 있고, 이같은 신념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심사위가 개인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신청을 기각한 첫 사례였다. 이후 병무청이 나씨에게 현역 입영을 통지하자 나씨는 이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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