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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양극화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미국 대선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양극화로 미국 사회에 쌓인 갈등과 불만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대선 승리 요인이 됐다고 본 것이다.윤 대통령이 양극화 문제를 언급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런데 집권 후 일관되게 ‘부자감세’를 밀어붙이고 정부 역할을 축소해 사회 양극화를 키운 장본인이 바로 윤 대통령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발생한 90조원 가까운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 예산도 2조5000억원 삭감했다. 비수도권 지역에 지원을 늘려도 부족할 판에 지방교부세·교부금을 6조5000억원을 감액한 게 불과 보름 전 일이다. 윤 대통령 발언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지금까지 펼친 민간·시장 중심 정책과 부자감세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구체적인 실천 대책이 ...
국민의힘이 11일 반도체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직접 보조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당론 발의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서겠다는 취지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반도체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주 52시간 노동시간 유연화 등이 골자다.특별법안은 정부가 반도체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업계는 보조금 방식을 긍정 평가해왔다. 다만 정부는 삼성전자 등 대기업 지원에 대한 부담,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자세를 취해왔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국제 반도체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땅에 공장을 짓게 ...
서울 동덕여자대학교가 대학발전 계획 검토 과정에서 ‘남녀공학 전환’을 논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생들이 점거 시위에 나서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학교 측은 “결정된 건 없다”고 해명했지만 학생들은 공학 전환 가능성 논의 자체를 반대한다. 공학 전환이 검토 중인 다른 여대에서도 덩달아 긴장이 고조되는 분위기다.12일 동덕여대 교정 곳곳이 붉은 색 래커로 적은 ‘학생 몰래 공학 전환 절대 반대’ ‘공학 전환은 입학 사기’ 문구와 학생들이 붙인 항의 대자보로 뒤덮여 있었다. 본관 앞에는 학생들이 항의의 의미로 놓아둔 학과 점퍼 수백개가 펼쳐졌고, 검은 옷에 마스크 차림을 한 학생 300여명이 ‘대학 본부는 공학전환 철회하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서 있었다.사태는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동덕여대에서 남녀공학 전환 논의가 있었다는 얘기가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학교 측에 해명을 요구했으나 뚜렷한 답을 듣지 못하자 지난 11일부터 학교 점거 농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