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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09-27 19:32본문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 장소를 제한한 경찰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축제 조직위가 제기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예년에 비해 축소된 장소에서 축제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는 26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가 대구 중부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제한 통고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경찰)처분 효력의 유지로 축제 조직위(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러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이어 “오히려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법원은 경찰이 집회 전면 제한이 아닌 장소의 일부를 제한한다는 점, 주최측에 축제 장소인 대중교통전용지구 왕복 2개 차로 중 1개 차로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했다는 점...
이혼을 요구받은 후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리고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동식)는 27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심모씨(3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으며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미수에 그쳐도 범행의 피해가 작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심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심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양형 참작 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혔다.심씨는 지난 3월19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북구 미아동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려 화상을 입히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심씨는 경찰 조사 중 “평소 남편과 가정불화가 있었는데 남편의 이혼 요구 등에 격분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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