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사설] 법꾸라지 윤석열의 ‘탄핵심판 방해’, 헌재 단호히 선그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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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5-01-19 17:22본문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대통령 윤석열의 불출석으로 14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첫 변론이 4분 만에 끝났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음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16일 2차 변론을 열고, 2월 초까지 5차 기일을 일괄 지정했다. 윤석열 측은 반발했지만, 헌정 공백 속 헌재의 신속한 심리는 절대다수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다.헌재는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윤석열 측은 정 재판관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지만, 헌재에 흠집을 내기 위한 억지에 불과하다. 윤석열은 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헌재 서류 수령도 기피했었다. 헌재는 앞으로도 윤석열 측의 심판 지연·방해 책동을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12·3 비상계엄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헌법에 위반된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윤석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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