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 대통령 선포한 비상계엄이란? [12·3 비상계엄 사태] > 갤러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헌법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종북세력으로 인해 공공의 안녕질서가 위협받았다 판단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을 때 지체없이 국회에 알리게 돼 있다.다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하게 돼 있다. 22대 국회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다. 민주당은 즉각 계엄 해제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총 10번의 계엄령이 있었다. 이승만...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예고한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도 비상수송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마지막 노사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예산 당국의 협조 없이는 노사 간 입장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파업 당일 출퇴근길 혼란이 불가피해보인다.4일 코레일과 철도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역 코레일 서울본부에서 본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나 양측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가 요구한 사항은 성과급 정상화,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 준수(기본급 2.5% 인상), 인력증원 등 총 세 가지다. 모두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총액 인건비 상향에 동의해야 하는 사안이다.노조 측 요구 사항의 핵심은 ‘성과급 정상화’다. 다른 공공기관은 기본급의 100%를 성과급으로 받는데, 코레일만 유일하게 기본급의 80%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는 것이다. 2010년 정부는 공공기관 임금체계를 개편했는데, 당시 코레일은 타 기관보다...
유태진씨(62)는 매일 아침 멸종위기 식물의 안부를 챙긴다. 일터는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해안가에 있다. 그가 돌보는 식물은 모두 12종. 종자를 채집하고, 꽃과 열매를 살피고, 해충 피해를 들여다보는 일 모두 유씨 몫이다.유씨가 글과 사진으로 남긴 기록들은 삼림 연구에 쓰인다. 발로 뛰어 만든 데이터를 연구소에 넘기면 연구원은 데이터를 토대로 효율적인 방제 방법 등을 찾아낸다. 유씨의 일자리는 정부가 산림자원 보존사업 일환으로 제공한 노인 일자리다. 급여는 많지 않지만 얻는 게 적지 않다. 유씨는 “아침에 규칙적으로 출근해 맑은 공기를 마시며 일하니 힐링도 되고 보람도 있다”고 말했다.제주시 제주에너지공사 CFI 에너지미래관에서 만난 도슨트 박길승씨(75)도 ‘일하는 즐거움’에 빠져 있다. 박씨도 정부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6개월 전 처음 이 일을 하게 됐다. 도슨트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관람객에게 전시물에 대해 설명하는 안내인을 뜻한다. 그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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