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NE실용음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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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09-27 20:04본문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여부를 놓고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금투세는 민주당이 여당 시절인 2020년 입법을 주도했고, 유예기간 2년을 거쳐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지난 7월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시행 시기를 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유예론을 제기한 뒤 결국 이날 토론회까지 열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비판해온 민주당의 자기부정이다. 민주당이 갈팡질팡하는 사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아예 금투세 폐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과세의 기본 원칙이다. 부동산 거래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쥐꼬리만 한 은행 이자에 꼬박꼬박 세금이 붙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투자로 거둔 수익 중 5000만원 초과분에 세금을 매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금융소득이 5000만원 이상 되는 사람은 전체 투자자의 1%인 14만명에 불과하다. 금투세 부과 대상이 되려면 최소 수억...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23일 첫 회의를 열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참사 발생 22개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4개월 만이다. 구성과 발족에 시간이 오래 걸린 만큼 특조위가 순항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조위의 성패는 한정된 권한, 시행령 제정과 예산 편성, 여야 갈등과 정부의 의지 여부 등에 달려 있다.한정된 권한, 전문성특조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조사 권한이 충분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는 지난 5월 특별법 처리에 합의하면서 초안에 포함됐던 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제외했다. 이 때문에 특조위의 수사 권한이 너무 축소됐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앞서 세월호 특조위와 사회적참사조사위원회(사참위)에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부여됐다.특조위가 얼마나 역량 있는 조사관들을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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