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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주간경향] 세계 1위 종합비철금속 제련회사인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분수령을 맞았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추진하는 유상증자(유증)를 금융감독원이 제지하고 나섰다. 다수의 법무법인은 개인 주주들을 모아 고려아연의 유증을 막는 가처분 및 집단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고려아연 측은 “주주와 투자자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고 했지만, 유증을 철회할 가능성도 생겼다. 최 회장 일가가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 분쟁에서 이기기 위해 추진하는 유증에 주주들이 손해를 볼 수 있게 되자 상법 개정 논의도 불붙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주권익 보호 조항 신설 등 최소한의 기본 원칙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금감원은 지난 11월 6일 고려아연이 지난달 제출한 증권신고서가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공시했다. 금감원은 “유상증자 추진 경위 및 의사결정 과정과 주관사의 기업실사 경과, 청약 한도 제한 배경, 공개매수신고서...
미국 10개 주에서 대선과 함께 실시된 임신중지권 보호에 관한 주민투표 결과 플로리다·사우스다코타·네브래스카주에서는 임신중지권 주 헌법 명기가 무산됐다. 반면 미주리·뉴욕주 등 7개 주에서는 임신중지권을 보장하는 주 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7일(현지시간) AP통신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플로리다주에서 주 헌법에 임신중지권을 명기하기 위한 주민투표는 57% 찬성률로 부결됐다. 주민투표 통과를 위해서는 60%의 찬성이 필요하다. 플로리다주에서는 원래 임신 24주까지 임신중지가 허용됐지만 공화당에 의해 2022년에는 15주 이후, 지난해에는 6주 이후 임신중지가 금지됐다.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신중지를 원천 금지하고 있는 사우스다코타주에서도 임신중지권을 주 헌법에 추가하는 방안이 부결됐다. 강간으로 인한 임신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12주 이후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네브래스카주에서도 헌법에 임신중지 접근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부결시켰다.주 헌법에 임신중지권...
지난 8일 금성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어선에서의 구명조끼 착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위험한 조업 활동을 할 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조업중 안전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해양수산부 관계자는 11일 경향신문에 “지금도 기상특보가 발효된 때는 어선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되어 있는데, 향후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등의 위험 작업을 할 때는 날씨와 상관없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금성호 침몰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지만 해경 등은 당시 날씨는 나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어선에서는 태풍, 풍랑 특보나 예비특보 발효 중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를 착용하면 된다.해수부는 지난 5월20일 이를 개정해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도록 강화했다. 승선인원이 2명일 경우 실족 등으로 해상추락 사고가 발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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