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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09-28 01:27본문
정부가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간척지의 벼 재배 면적을 없애기로 했다. 대신 국내 쌀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가루쌀, 조사료 등과 같은 수출·가공용 쌀 재배 면적을 늘린다. 또 영농형 태양광 발전 도입을 검토하고 영농 체험을 즐길 수 있는 휴양단지를 조성하는 등 간척지 활용도 확대한다.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을 고시했다.이에 따르면 새로 임대하는 간척지에는 벼 재배가 전면 금지된다. 현재 간척지를 임대해 벼를 재배 중인 곳은 계약기간(5년)이 만료하면 갱신하지 않고 가루쌀, 조사료 등을 재배하도록 유도한다.이를 통해 일반 벼(밥쌀) 재배면적을 현재 6800㏊(헥타르·1㏊는 1만㎡, 축구장 9500여개 크기)에서 2030년 0㏊로 줄인다.일반 벼 재배 대신 들어설 타작물에 대해서는 임대기간을 5년에서 최대 8년으로 연장해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고 간척지 농업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를 권고한 것을 계기로 검찰의 김건희 여사 사건 처분 향방이 주목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판단이 엇갈렸더라도 김 여사에 대한 수사팀의 기존 ‘불기소’ 판단이 뒤집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 목사만 기소하고 김 여사는 불기소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부담도 적지 않아 검찰의 최종 결정을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최 목사 수심위’에 참여한 복수의 위원들은 최 목사가 제공한 명품가방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전날 위원들 사이에서는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고 한다. 최 목사 수심위에 참여한 위원 15명 가운데 8명이 기소(공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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