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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재판은 중지된다. 1심도 선고까지 6개월 규정(공직선거법 270조)을 한참 넘겨 2년여를 끌었는데, 항소심도 이미 3개월 규정은 깨지기 직전이다. 안 그래도 ‘재판지연’ 논란이 거센 상황에서 불신만 자초할 위헌심판 신청은 정도가 아니다.이 대표는 5일 항소심 2차 재판에 출석하면서 재판부가 신청을 기각하면 헌법소원을 할 것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했다. 헌법소원은 않겠다는 뜻으로 위헌 가능성에 대한 재판부 판단을 한번 물어보겠다는 것이지, 시간끌기 의도가 아니라는 해명이다. 변호인단도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그야말로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했다.하지만 이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을 위헌으로 보고 재판부에 방어권 성립 여부 판단을 구...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친문재인(친문)계와 친이재명(친명)계 인사들을 향해 “지금 민주당이 친문·친명 나뉘어 싸울 때냐”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친문계와 친명계 인사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을 통해 설전을 벌이자 “민주당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통합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인다.박 전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친문·친명의 눈이 아니라 계엄 내란 추종 세력의 기세등등에 불안해하는 국민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정권은 정부정책 실패와 인사정책 실패를 반성하는 것이 당연하고,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에게 우선 책임을 묻는 것 또한 당연하다”며 “왜 우리는 그 둘 다를 인정하지 못하고 남에게 책임 떠넘기기 말싸움만 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적었다.그는 친문계를 겨냥해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나 핵심 관계자였던 분들은 정책과 인사에서의 실패를 인정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지금은 극우 무리의 숭배 대상이 된 윤석열이 2019년 7월 검찰총장 후보자일 때 국회에 낸 답변이다.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제92조의 6항 폐지’를 두고 한 말이다. ‘차별금지법에 찬성/반대한다’ 같은 알맹이는 빠진 원론적이고 의례적인 답변이었는데도 당시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등은 성명서를 내고 “동성애와 동성혼을 옹호했다”며 임명 취소를 요구했다.한때라도 저 말을 윤석열이 했다는 걸 믿기 힘들게 된 세상이다. 극우화 끝판이 내란 수괴 피고인 윤석열이다. 12·3 비상계엄 12일 전인 지난해 11월22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는 한국 사회, 정치, 종교 부문의 극우화, 차별과 혐오 강화의 연결고리를 드러낸 시공간이다. 윤석열 외 ‘계엄사령관’ 박안수, ‘윤석열 옹호인’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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