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사는법 한덕수 측, 탄핵심판서 “계엄 국무회의 위법···신속 결정 필요”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사는법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준비절차를 마치고 오는 19일 정식 변론을 시작하기로 했다. 한 총리 측은 12·3 비상계엄 당시 그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당시 국무회의가 위법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또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헌재의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헌재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의 두 번째 변론준비절차를 열었다. 이날은 지난 1차에 이어 청구인인 국회 측과 한 총리 측으로부터 각각 추가 쟁점과 증거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됐다.한 총리 측은 한 총리의 ‘내란 방조·가담’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계엄 당시 그의 행적을 시간대별로 제출했다. 그러면서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반대와 우려의 의견을 전달해 계엄 선포를 저지할 목적으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 “(안건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는 등) 통상의 국무회의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좀 차이가 있었다”며 국무회의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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