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갤러리

이혼전문변호사 #A씨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남겨진 사망보험금이 손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손자는 아들과 이혼한 며느리가 키우고 있었다. A씨는 이들 몰래 허위서류를 꾸며 손자의 친권자를 며느리에서 죽은 아들로 변경해 사망보험금 2억원을 챙겼다. 받은 보험금은 손자 양육과는 상관없는 사업자금과 생활비로 썼다. 울산지법은 최근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사망보험금을 놓고 가족 간 발생하는 불화와 법적 분쟁 사례는 수없이 많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신탁에 보험금청구권을 포함하는 법이 시행되면서, 사망보험금도 앞으로 죽은 사람 대신 관리할 신탁사가 생기기 때문이다. ‘내가 죽으면 이 보험금을 ○○에게 주라’고 지정해두면, 유언대로 돈을 맡아 관리해주는 신탁업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금융위원회는 12일부터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이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미...
토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싸이월드’가 새 주인을 만나 내년 중 서비스 재개에 나선다.싸이커뮤니케이션즈(싸이컴즈)는 기존 싸이월드 소유법인 싸이월드제트로부터 싸이월드 사업권과 자산 인수를 마무리했다고 12일 밝혔다. 싸이컴즈는 싸이월드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 회사로 지난 9월 초 설립됐다. 다음, 펄어비스 등을 거친 함영철 투바이트 대표가 이끌고 있다.싸이월드는 2000년대 3200만명이 가입한 국내 SNS의 절대강자였다. 이용자들은 자신만의 온라인 공간 ‘미니홈피’를 꾸미고 친구 개념인 ‘일촌’과 교류했다. 사이버 머니 ‘도토리’로 미니홈피 꾸미기 아이템, 배경음악 등을 구매하고 선물할 수 있었다.하지만 PC 기반에서 모바일 시대로 발빠르게 전환하지 못하면서 내리막길을 걸었다. 운영 주체가 몇 차례 바뀐 끝에 2019년 10월 서비스를 중단했다. 운영권을 넘겨받은 싸이월드제트가 2022년 4월 서비스를 다시 시작했지만 지난해 8월 리뉴얼을 이유로 일시 중단한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