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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과 법률 지식, 지지자를 총동원해 처벌을 피해가려는 ‘법꾸라지’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온갖 ‘법 기술’을 끌어모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 하나하나에 제동을 걸었다. 피의자 방어권을 악용하고 장외 여론전을 펼치면서 자신이 검사 시절 비판하던 법꾸라지 권력자의 행태를 답습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형사·사법체계를 흔들어 스스로 탄핵의 늪으로 들어간다는 비판이 나온다.지금까지 윤 대통령 측이 동원한 방어 전술은 진술거부권(묵비권) 행사, 조서 서명·날인 거부, 조사 전면 불응, 체포적부심 청구, 변론기일 연기 신청, 수사 책임자 고발 등이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16일 오전에 하려던 2차 조사를 ‘건강상 이유’로 미루더니 오후 조사도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해 더 조사받을 게 없다”며 불응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공수처에 체포되기 전에도 대통령 관저에서 경...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첫날 밤을 보냈다. 윤 대통령은 16일 독방에서 사복을 입은 채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어서 경호처 경호는 유지되고 있다. 이날 아침식사로는 시리얼과 삶은달걀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전날 밤 9시40분쯤 공수처 조사를 마치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송된 윤 대통령은 구인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간이입소절차를 밟은 뒤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하루밤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구인 피의자 대기실은 수사기관에 체포됐거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가 머무는 공간이다. 다른 피의자와 함께 구금되는 경우가 드물어 사실상 독방이다. 윤 대통령은 수용자복 대신 사복을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아침식사로 시리얼, 삶은 달걀, 견과류, 우유 등을 먹은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 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재판부 논의를 거친 후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두 번째 변론은 예정대로 진행된다.윤 대통령 측은 두 번째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전날 변론기일 연기신청서를 헌재에 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야간까지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변론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심판에 출석하는 것은 당사자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라는 것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헌재는 “기일변경을 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앞서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신청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헌재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14일을 시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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