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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조국혁신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담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혁신당이 마련한 탄핵소추안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조국 대표 등 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선포는 그 자체가 불법 행위이고 내란죄이자 군사 반란에 해당한다”며 “불법 비상계엄을 사유로 하는 탄핵소추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헌법 제77조의 요건과 절차를 모두 위배한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탄핵 이유로 제시했다.혁신당은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민주공화국의 원리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국회의 권능과 법원의 지위를 무력화하고 권력분립의 원칙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밝혔다.조 대표는 민주당과의 협력 여부를 묻는 질문에 “민주당은 초안이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저희 소유물이라고 생각...
유동성 위기에 처했다는 루머가 나돌며 계열사 주가가 곤두박질치는 등 한바탕 홍역을 치른 롯데그룹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롯데지주는 최근 ‘지라시(정보지)’ 작성·유포자를 찾아내 신용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다.앞서 유튜브 채널 두 곳은 지난달 16일 ‘롯데그룹 공중분해 위기’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했고 이튿날 관련 내용을 요약한 지라시가 유포됐다. 유튜브 콘텐츠는 그간 롯데 계열사 관련 각종 보도 내용을 짜깁기한 수준이었지만, 지라시에는 12월 초 모라토리엄(지급유예) 선언설, 롯데건설 미분양으로 계열사 간 연대보증 치명타, 전체 직원 50% 이상 감원 예상 등 자극적인 내용이 담겼다. 이들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지만 지라시가 유포된 당일 롯데지주의 주가는 전일 대비 6.6% 하락했고, 롯데케미칼은 10.2%나 떨어졌다.롯데는 즉각 “유동성 위기 루머는 사실무근”이라고 공시하면서 이례적으로 그룹의 보유 자산 현황을 ...
해경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에 따라 경계근무 강화조치를 해제했다.해양경찰청은 4일 오전 4시 30분 해경에 내려졌던 경계근무 강화조치를 해제하고 정상 근무로 환원했다고 밝혔다.앞서 해경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이날 오전 1시 해양경찰청 긴급 간부회의와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열고 전국 경비함정과 파출소에 해상경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또한 전국 지휘관에게 정위치 근무와 철저한 상황관리를 주문하고 국민 불편과 안전 위해요소가 없도록 즉각 대응 태세를 유지하라고 당부했다.해경 관계자는 “비상계엄이 해제됨에 따라 정상 근무로 환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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