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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오는 15일과 25일 각각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의혹 1심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사법부를 압박하는 행태가 지나치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위증교사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선고 결과에 따라 차기 대선 구도와 정국이 요동칠 수 있다. 그러나 정당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판결에 영향을 주려는 것은 사법부 독립성과 3권분립을 훼손하는 위험한 일이다.친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12일 100만명 넘게 서명한 이 대표 무죄 탄원서를 1심 재판부에 제출했고, 1심 선고 당일에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무죄 촉구 집회를 열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지방의원이 참여한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장님,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국회 법사위에서 내년 대법원 예산을 정부 원안보다 246억원 증액했는데 ...
상속세 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면 “세수가 감소하고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국회 분석이 나왔다. 대기업 총수들이 주요 대상인 현행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에 대해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 제도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며 폐지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제시됐다. 상속세를 완화하려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국회가 제동을 건 것으로 볼 수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이 12일 여야 의원들에게 제출한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고서를 보면,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상속세는 여전히 부유한 일부(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중 6.8%)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상속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는 경우 세수감소의 확대와 함께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정부는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자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올리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은 한 자...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 5일(현지시간) 치러진 미 대선에서 패배하면서 첫 여성 대통령 탄생도 무산됐다. 전통적 공화당 지지층인 백인 여성이 ‘숨은 해리스 지지자’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들을 결집하는 데 실패했다. 여성의 임신중지권 문제는 생각만큼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유리천장’은 단단했다.해리스 부통령은 최초 여성이자 흑인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최초의 여성·흑인·아시아계 부통령 등 여러 기록을 써왔다. 지난 7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 리스크’로 전격 사퇴한 뒤 대선 후보직을 넘겨받았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이후 8년 만에 첫 미국 여성 대통령에 도전했다.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와 민주당 원로인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의 지지를 빠르게 확보했고, 출마 2개월 만에 10억달러(약 1조3963억원)의 선거자금을 끌어모으며 초반 돌풍을 일으켰다. 임신중지권 이슈로 여성 표심이 해리스 부통령에게 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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